‘교육중 사고’ 교사 책임 안진다… 인천시교육청, 교원 보호 강화 방안

추진위 공약실천계획 언론브리핑

아동학대 피신고 교원 변호사 동행

법안 개정 교육감協과 같은 목소리

읽걷쓰AI학생성공 추진위원회는 15일 청사 회의실에서 언론브리핑을 열었다. 교육활동보호 분과 위원장들이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6.7.15 /인천시교육청 제공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 영향으로 교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할 교원 보호 강화 방안이 주목된다.

3선 임기를 시작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의 교육정책 방향 등을 설정하기 위해 꾸려진 ‘읽걷쓰AI학생성공 추진위원회’는 15일 청사 회의실에서 ‘공약실천계획 언론브리핑’을 열었다.

학교현장지원·교육활동보호 분과, 학생성장진로진학 분과, 민주시민·인성·생태교육 분과가 그간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교권 문제를 다룬 학교현장지원·교육활동보호 분과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 교사가 책임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아동학대 피신고 교원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전 교육감 의견서를 제출하고, 수사·조사 과정에 변호사가 동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했을 때 법률·상담·의료·중재 등 지원을 강화하고, 교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처우를 개선하는 정책도 포함했다. 지난 2년(2024~2025년) 간 아동학대로 피소를 당한 교원은 129명에 달한다.

이 분과에는 인천 3대 교원단체인 인천교사노조 김성경 위원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안봉한 전 지부장, 인천교육단체총연합회 윤홍기 회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했다.

이날 안봉한 전 지부장은 “무너진 교권을 토대로 한 드라마가 공개된 직후 큰 반향을 일으켰다”며 “교권을 지켜주는 기관이 나서서 학교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는 이야기에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통쾌했다는 것은 학교와 교사를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는 뼈아픈 반증”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에 다양한 정책이 제시됐으나,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은 부족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해당 분과에 참여한 인천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담당관실 조명철 팀장은 “교육활동 침해 관련 학생·학부모 대상 예방 교육 등은 추후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교사를 상대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를 막기 위해선 아동복지법 개정이 필요하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와 함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조, 교사노조연맹,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아동복지법 개정 등을 촉구하기 위해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 참석해 “정당한 생활교육조차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질까 두려워 교사들이 위축된다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학생들”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교육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으로 응답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학생성장진로진학 분과는 ▲인천AI진로교육원 신설 ▲진로·직업 멘토단 확대 ▲학부모 대상 진로·진학 정보 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민주시민·인성·생태교육 분과는 바다학교 확대, 민주·평화 100길 기반으로 한 체험 중심 교육 실시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운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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