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권력이 스스로 개혁 거부하면 국민 뜻 따라 바로 잡아야”

78주년 제헌절 맞아 ‘헌법정신’ 강조

“개혁은 헌법 원칙 다시 세우는 일”

신중론 속 ‘보완수사권 폐지’ 재차 강조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 1일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제37대 경기도지사 취임식’에서 도민들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6.7.1 /최은성기자 [e-mail]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제78주년 제헌절을 맞아 “개혁은 법을 흔드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헌법의 원칙을 다시 세우고, 모든 권력을 국민의 통제 아래 돌려놓는 일”이라고 했다.

최근 여권 내에서도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추 지사가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 지사는 17일 자신의 SNS에 올린 ‘제78주년 제헌절, 헌법의 정신을 다시 새깁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법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법이 바르게 쓰이도록 하는 일”이라며 ‘제도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제도가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권한을 지키는 방패가 되고, 정의를 세워야 할 권력이 스스로 개혁을 거부한다면 국민의 뜻에 따라 바로잡아야 한다”며 “제헌절을 맞아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 권력보다 원칙이 앞서고 법이 약자를 보호하며 정의를 바로 세우는 대한민국을 다시 다짐한다”고 했다.

앞서 추 지사는 전날인 16일에도 SNS를 통해 ‘검찰개혁’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추 지사가 취임 후 SNS에 검찰개혁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추 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한 적이 없다”고 밝힌 데 대해 “심각한 오류와 모순이 있다”며 반박했다.

그는 “검찰 수사권 폐지를 당대표가 국민에게 여러 번 천명했고 원내대표도 국민 앞에 천명했다. 그 이전에 주요 대선 공약이었고 대국민 약속이었다”며 “당론 절차를 안 밟았다면 간단하다. 의총에서 추인하면 된다. 당대표는 사퇴했어도 약속한 원내대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했다.

이어 “수사권 없는 공소청 출발을 80여일 앞두고 겨우 의총 승인 절차를 안 거쳤기 때문에 이제와 180도 딴소리를 하는 정당의 직무유기와 부실 정당 운영 사태는 국민께서 뭐라고 할까”라고 되물으며 “당론 승인 절차는 지금이라도 보완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민주당 내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일부 유지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수사·기소 분리가 완벽하고 철저하게 돼야만 수사하는 경찰과 기소하는 검사 사이에 협력이 이뤄진다”며 “수사는 범죄 추궁과 진실 발견 활동으로 인권침해를 수반한다. 때문에 검사가 인권 보호적 관점에서 경찰의 수사 활동을 감시하도록 하기 위해 수사·기소 분리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홍기원 의원 등이 걱정하는 진실 발견이 미흡함으로써 범죄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은 수사·기소 분리와는 다른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며 “경찰 등 수사의 전문화·다양화·과학화 등 앞으로 수사권 개혁의 과제로 다뤄져야 하는 주제”라고 덧붙였다.

/김태강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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