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위기’ 인천형 민생정책 재검토… 중단 대신 지속가능 방법 발굴 중요

천원주택·아이 바다패스 등 예상

캐시백 이어 시민불만 심화 우려

지난해 인천시청 중앙홀에 마련된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신청접수’ 현장을 찾은 예비 입주자들이 신청 접수를 하기 위해 줄지어 서있다. 2025.3.6 /조재현기자 [e-mail]

인천시가 최근 재정 위기에 봉착하면서, 인천형 민생 정책들이 재검토 대상이 되고 있다.

20일 인천시에 따르면 대표 민생 정책인 ‘천원 시리즈’ 중 ‘천원 택배’를 제외한 주요 사업들이 재검토 대상에 올랐다. 중단 또는 변화가 예상되는 사업은 신혼부부·신생아 주거 지원책인 ‘천원 주택’, 그리고 인천 섬을 편도 1천500원 운임으로 오가도록 지원하는 ‘인천 아이(i) 바다패스’다.

박찬대 인천시장이 천원 주택 사업에서 가장 우려하는 점은 ‘매입비’다. 천원 주택 중 ‘매입임대형’ 사업은 인천도시공사(iH)가 보유한 주택을 활용해 추진된다. iH가 임대주택 매입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이는 장기적으로 인천시 재정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게 박 시장 판단이다. 또 아이 바다패스에 대해 일각에서 “섬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인천시 내부에서는 민생 정책 중단 시 발생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미 인천시는 재정 위기를 이유로 지난 16일부터 인천e음(인천사랑상품권) 캐시백 지급 혜택을 도입 7년 만에 무기한 전면 중단한 바 있다. 또다시 시민 체감도 높은 민생 정책을 멈춰 세우면 이미 혜택을 보고 있던 시민들의 불만이 심화할 수 있는 만큼, 사업 중단 대신 지속 가능한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천원 주택은 지난해 iH가 실시한 입주자 만족도 조사에서 ‘주거비 부담 완화에 기여’가 97.4점을 기록하는 등 시민 만족도가 높다. 매입비 부담을 줄이면서 사업을 지속할 방안은 ‘더 많은 국비 확보’다. 서울은 임대주택(신혼부부·신생아형) 1호 매입 시 국비 4억9천만원, 경기는 2억9천만원을 지원받는다. 반면 인천은 2억4천만원만 지원받는다. 실제 매입가와의 차액을 iH가 부담하는 만큼, 정부의 국비 지원 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한 인천시의 협의가 필요하다.

아이 바다패스의 경우 지난해 이를 활용해 인천 섬을 찾은 연안여객선 이용객이 80만명을 넘어섰다. 특히 지난해 1~11월 타 시도민 이용객은 13만3천248명이었는데, 2024년 같은 기간(9만368명)보다 48% 증가한 수치다. 타 시도민 혜택을 없애면 인천 섬 방문객은 다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 투입 대비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 미흡 등 이유로 혜택을 없애기보다, 늘어난 관광객들이 섬에서 소비할 기반을 확대할 방안이 우선 검토돼야 하는 시점이다.

인천시가 정확한 재정 상황을 파악하고 관련 대책을 세우고자 최근 가동한 ‘재정예산개혁TF’ 관계자는 “아직 천원 시리즈까지 들여다보지는 못한 단계지만, 재정 부담 대비 해당 사업에 대한 시민 체감도·만족도 등 재검토를 조만간 시작하려고 하고 있다”며 “정책 방향이 구체화되면 브리핑을 비롯해 시민들께 알리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희연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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