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매립 금지 시행 6개월… “아직도 발생지 처리 원칙 안 지켜져”

‘제대로 가고 있나’ 국회 토론회

수도권 소각장 포화 민간위탁 증가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소 노력 제언

직매립이 진행 중인 수도권매립지 3-1공구. 2025.12.22 /경인일보DB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가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난 가운데 환경 정책의 대전제인 ‘발생지 처리 원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 토론회에서 나왔다.

20일 국민의힘 김위상(비례) 국회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직매립금지, 제대로 가고 있나’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장정구 기후생명정책연구원 대표는 직매립 금지 제도가 시행됐지만 발생지 처리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매립에 의존하는 폐기물 처리 방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1월1일부터 인천·경기·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소각 처리한 뒤 남은 재만 묻을 수 있는 직매립 금지 정책이 시행됐다. 직매립 금지를 이행하려면 소각장을 통해 생활폐기물을 태우는 과정이 필요한데, 현재 가동 중인 수도권 지역의 소각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비수도권 지역의 민간 소각장에 생활폐기물을 위탁 처리하는 물량이 늘었다. 쓰레기가 발생한 곳에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발생지 처리 원칙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직매립 금지 제도가 발생지 처리 원칙으로 이어지려면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대표적으로 종량제봉투 가격을 올려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줄이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매립지가 위치한 인천은 종량제봉투 20L 1장을 기준으로 평균 가격이 620~870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서울과 경기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봉투 가격은 각각 440~490원과 520~800원으로 인천보다 저렴하다. 폐기물 처리의 마지막 단계인 매립 절차를 인천에 맡기고 있는 서울과 경기지역 지자체들이 발생지 처리 원칙을 이행하려면 종량제봉투 가격을 올리는 등 폐기물 감량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장 대표는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줄지 않은 상태에서 매립만 금지하면 다른 지역으로 처리를 전가하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며 “소각장 확충 역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와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발생하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김주원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사무처장도 “시민들이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참여하는 게 자원순환 정책의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며 “공공소각시설은 남은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보완 시설로 운용해야 한다”고 했다.

/한달수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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