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교사노조 ‘교권 포럼’

민원·2차 피해 우려, 신청 안해

안 교육감 ‘교권 보호단’ 설명

“인원 파견, 초기에 처리토록”

경기도내 교사들이 교권침해 사안을 다루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실질적으로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추가 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기교사노동조합이 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에서 개최한 ‘2026 경기교사노동조합 교권 포럼’에서 교권보호위원회에 대한 불만족 결과가 담긴 설문조사 결과가 소개됐다.

경기교사노조는 지난 5월 15일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도내 교사를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교권침해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23일 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에서 경기교사노동조합이 ‘2026 경기교사노동조합 교권 포럼’을 개최한 가운데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교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경기교사노동조합 제공
23일 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에서 경기교사노동조합이 ‘2026 경기교사노동조합 교권 포럼’을 개최한 가운데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교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경기교사노동조합 제공

이 설문조사에서 교권보호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냐는 질문에 해당 절차를 경험한 응답자(130명)의 68.5%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교사들은 2차 피해 때문에 교권침해를 당해도 교권보호위원회에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침해를 경험했는데 교권보호위원회에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응답한 1천163명 중 학부모의 추가 민원이나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 등 2차 피해 우려로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65.3%로 가장 많았다.

지역 교육지원청에 마련된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고 심의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자에 대한 조치를 한다.

하지만 도내 교사들 사이에서는 교권보호위원회가 교권침해로부터 자신들을 완벽하게 보호해 주지 못한다는 인식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날 포럼에서 이현주 경기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보호받기 위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부담이 되고 있다”며 “결국 교권보호위원회 역시 교사들에게 충분한 보호 장치로 체감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교육감은 포럼에 참석해 이같은 어려움을 청취하고 현재 추진 중인 교권보호단에 대한 설명을 하며 교사들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교권보호단은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지휘하는 교육감 직속 대응 기구로 안 교육감이 단장이다.

그는 “앞으로 악성 민원이 발생하면 교권보호단에서 사람을 파견해 초기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 역할을 하는) 교권보호전담관을 모집 중인데 1천명이 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 교육감은 “교권보호단과 (추진 중인) 교권보호국이 기대하는 역할을 잘하게 되면 현장에서 악성 민원이 사라지고 민원이 최소화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100여명의 교사와 안 교육감을 비롯해 송수연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김희정 중등교사노조 위원장, 김연풍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 김누리 중앙대 명예교수 등이 참석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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