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다고 유착비리 사라지겠나”… ‘경찰 순환 인사’ 확대에 회의론

장윤기 사건 파장 내년부터 추진

대상 계급·이동 범위 놓고 ‘술렁’

“혼란만 키워” 실효성 의문 제기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모습. /연합뉴스

경찰이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지역 유착 논란을 계기로 내년 상반기부터 순환 인사를 확대 추진한다. 대상 계급과 이동 범위가 확정된 상황은 아니지만, 현장에서는 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경찰은 수사 쇄신 태스크포스 논의(7월13일자 7면 보도)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순환인사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3년내 경찰가족 사건 조사… 성과 ‘물음표’

경찰이 장윤기 사건 이후 수사 신뢰도 회복을 위해 경찰 가족이 사건 관계인인 최근 3년치 사건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경찰의 부실 부사와 유착 논란이 일고 있는 장윤기 사건과 유사한 사례를 파악하겠다는 취지인데, 일각에서는 사건 관계인이 경찰 가족이라는 점을 파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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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계급과 이동 범위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경감급까지 대상이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현재는 총경과 경정 계급까지 순환인사제가 시행되고 있다.

경기권에서 근무하는 경감급 경찰관의 수는 총 4천680여명(경기남부 3천270명·경기북부 1천409명)에 달한다.

경찰청은 순환 대상자들의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해 관사와 교통비 등도 지원할 방침이다. 장거리 통근과 생활권 변경 등에 대한 반발을 완화하기 위한 조처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경기남부권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A경감은 “기본적으로 근무지 주변으로 생활기반을 두고 활동하는데 다른 권역으로 이동하라고 하면 낯선 데 가서 생활하는 거라 누가 좋아하겠느냐”라면서 “갑자기 순환 근무를 해야한다고 하면 누구나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업무적인 면에서도 원래 하던 업무를 계속 이어갈 수 없으니 불안정해질 것”이라면서 “당초 떠돌았던 말 중 정책 대상이 총량제라는 내용도 있었는데 그에 따라 경감 이하까지 순환 근무를 하게 된다면 파장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쇄신 노력에는 공감하나 계급 기준으로 이뤄지는 순환 인사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선도 있다.

경기권에서 근무 중인 B경감은 “유착 비리는 계급을 떠나 개인의 자질에서 비롯되는 문제인 만큼 순환인사를 통해 해결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B경감은 주거지 이동이 쉽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남부와 북부 등 권역 내에서도 지역별 거리가 멀어 주거지 이동에 따른 불이익이 클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경감 계급에 이른 경찰관들은 최소 20년 가까이 한 지역에서 자녀를 교육하며 삶의 터전을 일궈온 경우가 많아 주거지를 옮기는 것이 쉽지 않다”면서 “경찰에서 주거지, 교통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고는 하나, 결국 이들의 가정과 삶에 혼란만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의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시은·조수현·이영지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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