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이대로 발 빼면 안돼”… 국회서 ‘사업장 유지 계약만료 대책’ 토론회

2028년 협약 만료 앞두고 상설 대응기구 주장

“2018년 군산공장 폐쇄와 유사한 사태 안돼”

“구조조정 이어진 배경엔 미온적 관리·감독”

27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다가오는 2028년, 한국지엠의 미래는’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6.7.27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한국지엠의 국내 사업장 유지 계약이 오는 2028년 만료되는 것을 앞두고 정부와 산업은행, 지방자치단체, 노동조합 등이 참여하는 상설 대응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다가오는 2028년, 한국지엠의 미래는’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지난 2018년 8천100억원의 공적자금 투입 당시와 유사한 경영 불확실성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의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앞서 글로벌지엠(GM)과 한국지엠은 2018년 군산공장 폐쇄 이후 정부와의 협상을 거쳐 국내 사업장을 10년간 유지하는 조건으로 산업은행의 8천100억원 규모의 지원을 받았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영수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정책기획실장은 GM과 한국지엠이 2028년 이후 국내 사업장 운영과 신차 배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정부와 산업은행도 이를 제대로 검증하거나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2018년 군산공장 폐쇄 당시에도 정부의 안일한 대응으로 막대한 혈세가 투입됐지만, 경영 주도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2028년 계약 만료를 앞두고 경영 불확실성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으려면 다자간 검증 기구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2028년 전후 한국지엠의 미래에 대해 4가지 예상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정부의 능동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그는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일부 공장 가동 중단과 연구개발·고용 축소가 현실화하고, 2028년 이후 국내 생산 중단으로까지 이어진다면 20만명 이상의 일자리와 부품 공급망이 무너질 수 있다”며 “정부·지자체·산업은행·노조가 참여하는 ‘한국지엠 미래대응 2028 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해 연 2회 이상 GM의 투자·고용 계획과 이행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진성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최근 산업통상부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한국지엠의 수출·생산 실적이 좋은데, 노조가 왜 불안해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그러나 외형적인 성과와 달리 공적자금 투입 이후 연구개발 법인 분리와 부평2공장 가동 중단, 직영 정비사업소 축소 등 구조조정이 이어졌다”고 했다. 이어 “이 같은 구조조정의 배경에는 정부와 산업은행의 미온적인 관리·감독이 있었다”고 했다.

최근 한국지엠 노사가 도출한 ‘2026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담긴 ‘2027년 3분기 내 부평·창원공장 신차 확약’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안규백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장은 “즉시 실행할 수 있는 신차 배정 계획을 내놓지 않고 확약 시점을 2027년 3분기까지 미룬 것은 2028년 계약 만료를 앞두고 사측이 다시 협상의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한 사전 작업에 불과하다”며 “2027년 산업부·산업은행과 한국지엠 간 협상이 본격화하면 정부가 신차와 후속 모델 추가 배정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