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사전검사도 오픈런? 지자체 지원예산 ‘조기 소진’

부천 등 지급 중단, 예비부부 ‘불만’

道, 국비 배분… 일부 재개 어려워

부천시의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홍보물. /부천시 제공

“산전검사부터 ‘오픈런’해서 지원받아야 하나요.”

정부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예비부부 등에게 산전검사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부 지자체에선 예산이 소진돼 조기 마감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27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부천·구리시 등에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예산이 소진돼 지급이 중단된 상태다. 하남시의 경우 이번달 말까지만 접수를 받고 지급을 중단할 예정이다.

해당 지원사업은 20~49세 남녀에게 결혼이나 자녀 여부와 상관없이 임신 준비를 위한 산전검사비를 지원해주는 것이다. 여성은 최대 13만원, 남성은 최대 5만원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지난 2024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당초 예비부부(사실혼 관계 포함) 등에게 생애 1회 지원해주는 내용이었는데 지난해부터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횟수도 3회(생애주기별)로 늘렸다.

그러면서 호응도가 높아져 지난해 도내에서도 수원·의정부·과천·용인·안양 등에서 조기 마감됐었으며, 전국적으로도 서울·부산 등에서 조기 마감됐었던 바 있다. 당시에도 추경을 통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사업을 재개했었다.

그런데 올해도 이미 일부 지자체에선 예산 문제로 신청이 불가해져 예비부부들의 불만이 들끓고 있다.

부천에 거주하는 임모(30대)씨는 “임신 준비의 첫 단계인 산전검사조차 연초에 ‘오픈런’을 해야되는건가 싶어서 허탈하다”며 “직장에 다니면서 경력도 신경쓰려면 여러가지 시기들을 따져보면서 임신을 계획할 수밖에 없는데,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써준다면 임신 준비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자 도는 정부로부터 국비 1억9천만원 정도를 추가로 확보해 사업 집행률이 높은 지자체 위주로 배분했음에도 부천·하남 등은 예산 상황에 따라 사업을 재개하기 어렵다.

이에 도는 지자체끼리의 예산 조정을 통해 사업 집행률이 높은 지자체에 추가로 예산을 배분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사업 호응도를 고려해 지난해보다는 전체 예산을 늘렸기 때문에, 지난해와는 달리 광역단체 단위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소진돼 지급이 중단된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아직 추경 일정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 확보 계획은 확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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