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대표 거취 이슈, 지방선거 이전 일

부실선거 편승해 극우 지지세력 결집시켜

한동훈 복당 난항 ‘오른쪽 끝’ 향하는 보수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객원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객원논설위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거취 이슈가 제기된 지는 지방선거 훨씬 이전이다. 그리고 선거 이후에 본격적으로 점화되었다. 물론 선거 패배 책임론이다. 한국정당사에서 특히 민주화 이후 각종 선거 패배시 당 대표가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물론 정당 내부의 일이고 법률의 영역은 아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정당정치에서 주권자에 대한 책임성은 대표성, 조응성 못지않게 중요한 원리이다. 이는 당원에게도 동일한 비중으로 적용된다고 보는 게 보편적 상식이다. 그런데 정당 대표의 거취가 한국정당정치 전체의 이슈로 이토록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는 한동훈 의원의 복당과도 연동되어 있는 문제이고, 보수 진영의 재정립과도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다.

정치는 현실이다. 장 대표의 거취문제는 지방선거 직후보다는 수그러드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친한동훈계 뿐만 아니라 초·재선은 물론 중진들도 장 대표 사퇴에 동의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상황은 바뀌고 있다. 장 대표와 한 의원의 복당은 연동된 문제이고, 차기 대선 구도와도 연계된 문제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최근 분위기는 장 대표의 다양한 전략의 구사가 통하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다. 지방선거 이후 부실선거에 편승하여 재선거와 부정선거 프레임으로 강공에 나서면서 극우성향의 지지세력을 결집하는 전략으로 사퇴 이슈를 무디게 만들었다. 이후 지방선거 때 한 후보를 지지했던 당내 인사와 친한계 등에 대한 징계 이슈를 꺼내들면서 이슈의 다양화를 시도했다. 당내에서는 과연 올림픽 공원에서의 극우세력과의 결합의 방향이 맞느냐의 문제와 징계의 타당성 여부, 징계 수위 등으로 이슈가 전환되었다. 추론컨대 이슈를 재생산하고 가공하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국면을 타개하려는 정치를 구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역사적으로는 조선 숙종의 환국정치에 비유할 수 있다고나 할까. 정치공학의 능란한 구사와 국면 전환의 현란한 수법이 통하는 것은 잠시다. 그러나 생각보다 장 대표의 입지가 탄탄해지고 있다. 장 대표가 임기를 마칠지, 사퇴한다면 시기는 언제일지를 정하는 건 국민의힘의 소관이다.

이와는 다른 차원에서 국민의힘 내 다양한 계파의 성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을 ‘보수정당’으로 규정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돌아봐야 한다. 한국정치를 보수와 진보의 진영정치로 단순화하지만 이는 본질과 거리가 멀다. 이념의 스펙트럼을 세분하면 극우·보수·중도보수·중도·중도진보·진보·극좌로 분류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극우라는 의미는 일상적 정치사회적 의미하고도 다른 경향을 보인다. 나치즘이나 파시즘적 사고방식을 극우라고 칭하지만 한국정치에서의 극우는 아직도 윤석열의 복귀를 주장하는 윤 어게인 세력, 부정선거론에 집착하는 반정치적 주장을 일삼는 무리들이 주류를 이룬다. 유럽에서 통용되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인종주의, 이민 반대 등의 주장과는 사뭇 다른 배경을 지니고 있다. 거슬러 올라가면 남북분단과 일제 식민지배 등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현재의 정치권의 대립을 설명하기에 한계가 있다.

국민의힘은 한국적 특수성을 가진 극우세력의 사실상의 숙주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이러한 상황은 더욱 명징하게 나타난다. 국민의힘에 개혁성향의 그룹과 의원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미 이들의 주장은 간헐적 소수의 목소리에 그치고 당내 세력화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가 장 대표 입지의 강화로 나타난다고 봐야 한다.

한 의원 복당은 적어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이루어지기 어렵다. 복당이 보수의 재건과 재정립이라는 의제와 맞물리면서 나름의 세와 명분을 얻어왔지만, 사실상 복당이 어려워진 상황에서는 보수의 재건과 재구성이라는 명제도 난망해졌다. 극우에 편승하고 그들과 동행하면서 입지를 연명하려는 장 대표를 사실상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극우와의 동거를 마다하지 않는 세력으로 볼 수 있다. 국민의힘이 보수정당이라는 간판을 내려놓아야 되는 이유이다. 실패를 거듭한 제3지대 정당이 아니라 진정한 새로운 보수정당이 탄생되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문제는 한 때 기대를 모았던 보수의 유망주들이 점점 오른쪽 끝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과 이들을 하나로 묶을 구심점과 역량이 없다는 점이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객원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