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고3 학생 ‘운전면허 취득 지원’ 사업 중단

도교육청, 교사업무 지장 우려 ‘중지’

작년부터 시작… 일부 학부모 불만

경기도교육청 수원남부청사 전경. /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사회진출 역량 강화를 위해 운전면허 취득 비용 등을 지원했던 ‘고등학생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을 중단했다. 여러 잡음으로 인한 조치였지만 지원이 끊긴데 대한 형평성 불만을 제기하는 학부모도 있다.

2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도내 고등학교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사회진출역량 개발 지원 사업 종료 알림’ 공문을 보냈다. 전임 임태희 교육감 재임 중인 지난해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사회 진출을 앞둔 고3 학생들에게 운전면허 취득을 비롯해 학생이 주도적으로 선택한 교육활동과 자격증 취득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지난해 도내 교원단체에서는 운전면허 학원 선정과 관리 등을 교사들이 해야 해 업무가 가중된다며 사업을 중단하라고 밝히는 등 잡음이 있었다.

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운전면허 취득 나이가 되지 않아 일부 학생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운전면허학원이 학교와 멀리 떨어져 있어 학생들이 수업을 듣기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2025년 11월6일자 7면 보도)하는 등 논란도 일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나 어학시험을 준비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수능 이후에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지 않으면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수 있다는 교사들의 우려도 있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사들이 교육 본연의 업무보다는 (이 사업과 관련한) 행정 업무에 많은 시간을 쓰게 된다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사업을 중단하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지원 사업이 중단된데 따른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도내 한 고등학교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 A씨는 “사업이 축소되면서 받을 줄 알았던 지원을 못받게 돼 작년에 받은 사람들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형욱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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