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여파

수년째 줄땐 장기적 운용 부담 가중

사진은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개토론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제공
사진은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개토론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제공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7월13일자 3면 보도) 여파로 경기도교육 기금 규모가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기금 축소가 당장 교육행정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지만 재정 위기의 경고등으로 향후 축소가 이어질 경우 교육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경기도교육청 ‘예산 빨간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경기도교육청 ‘예산 빨간불’

정부가 시도 교육청 세입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구조 개편을 추진하며 경기도 교육 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12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기존 내국세 20.79%의 산정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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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경기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 기금, 남북교육교류협력 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 기금,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등 총 4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매년 사용해야 하는 일반 재정과 달리 기금은 적립했다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어 미래에 대한 대비 목적이 크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대폭 줄었다. 올해 3천767억6천900만원에서 내년에 1천198억3천400만원으로 3분의 1로 줄어드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족 상황이 예상돼 기금액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재원으로 활용한 영향이었다.

앞서 정부는 내국세의 20.79%로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증감률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내국세에 비례해 확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려오며 지역 교육의 핵심 재원으로 쓰였는데, 성장률에 연동해 변동성이 커진다면 재정 운용이 힘들어질 거란 우려가 나왔다.

도교육청은 이런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상당액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재원으로 활용했다.

이외에도 올해 569억9천800만원이던 교육시설환경개선 기금은 내년에 ‘0’원이 된다. 교육시설확충사업, 공간재구조화사업, 안전·노후 교육시설 환경개선사업 지원 등에 쓰이며 기금이 지출됐기 때문이다.

수년째 지방교육재정이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개편에 따라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당분간은 이 같은 기금 활용으로 부작용을 막더라도, 장기적으론 재정 운용에 부담이 가중될 것이 자명해 향후 전망은 어둡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3년 이상 지속되는 지방교육재정의 축소와 더불어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이 고갈될 경우 긴급상황에 대한 대응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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