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 인천공항세관 수출입통관청사에서 열린 엑스터시(MDMA) 원료 국내 밀수입, 제조·유통한 베트남 마약 밀매 조직 검거 브리핑에서 세관 관계자가 압수한 제조 장비 물품을 살펴보고 있다. /경인일보DB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세관 수출입통관청사에서 열린 엑스터시(MDMA) 원료 국내 밀수입, 제조·유통한 베트남 마약 밀매 조직 검거 브리핑에서 세관 관계자가 압수한 제조 장비 물품을 살펴보고 있다. /경인일보DB

인천공항과 인천항의 특수성을 고려한 마약 밀수·유통 범죄 등에 대비한 국제범죄 공조 수사에 대한 정부의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 오는 10월 2일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이 완전히 분리되는 법률 시행을 앞두고 인천 일선 수사 현장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기존 국제범죄 공조 시스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검찰이 빠지면서 생겨날 국제범죄 수사 공백 가능성 때문이다.

인천항과 인천공항이 위치한 인천은 관문도시다. 관문도시란 마약 밀수·유통 범죄 등 초국경 범죄의 최전선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관문의 문지기 역할을 하는 CIQ 기관(세관·출입국·검역)이 집중돼 있는 이유다. 그동안 검찰은 마약류 밀수·유통 등과 같은 초국경 범죄 수사에서 경찰, 세관,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국가정보원, 여러 해외 수사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다층적 수사 체계’의 핵심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해왔다. 단순히 사건을 기소하는 기관을 넘어 각 기관을 연결하는 조정자이자 국제 공조의 중심축이었다.

해외 마약 단속기관과의 협력, ‘통제배달’ 등 국제 공조수사 기법의 활용, 기관 간 정보 공유와 역할 조정은 오랜 기간 축적된 경험과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돼 왔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다. 문제는 이러한 체계가 법 시행과 동시에 큰 변화를 맞이할 예정이지만 이를 대체할 제도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히 마약류 범죄를 비롯한 초국경 범죄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내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 국내 마약류 범죄는 꾸준히 늘고 있는 시점이다. 대검찰청이 최근 발간한 ‘2025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된 마약 사범은 2만3천403명으로, 2023년 처음으로 2만명을 넘어선 이후 3년 연속 2만명을 상회하고 있다. 밀수 사범도 마찬가지여서 지난해 1천772명으로 전년(1천126명) 대비 57.4%가 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게다가 이러한 초국경 범죄가 갈수록 조직화·지능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수사기관 간 공백이나 혼선은 범죄조직에는 기회가 되고 국민 안전에는 위협이 된다. 제도가 바뀌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백과 혼란을 범죄조직이 먼저 파고들 가능성을 결코 가벼이 넘겨서는 안 될 일이다. 검수완박 입법으로 발생할 수사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을 놓고 논란이 컸다. 마약수사 차질을 방지할 대책도 시급하다.

경인일보 Copyright ⓒ 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