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재정운용 비판… “빚 불어난 시점 명확”

道 재정위기 책임론… 이재명 겨냥

“나라 살림도 위험” 국가 재정 우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8.3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5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하자 “이 빚이 언제 불어났는지 명확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지사 재임 시절 재정 운용을 비판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공식 선언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정상태를 ‘비상 상황’이라고 공식 규정했다. 추미애 지사는 지금 조치를 하지 않으면 2~3년 뒤 또다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업무추진비 삭감, 낭비성 예산 차단, 조직 재정비, 제도 개선 등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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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경기도가 공식 결산에서 밝힌 빚은 4조9천848억원이고, 기금에서 끌어다 쓰고 아직 갚지 않은 돈과 이자를 더하면 7조원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경기도 재정 위기의 원인이 이재명 전 지사의 ‘지출 확대’ 기조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2020년 1조7천693억원이던 빚이 2021년 2조9천112억원으로 한 해 만에 64.5% 늘었다”며 “공개된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가파른 증가였고, 2021년은 이재명 지사가 도정을 맡은 마지막 해였다. 이후 증가폭은 오히려 해마다 줄어 2024년에는 4천781억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에 따른 지출 확대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복지 예산을 8조9천326억원에서 10조753억원으로 12.8% 늘린 2020년 예산안은 국내에 첫 확진자가 나오기 전인 2019년 11월 4일 발표됐다”며 “코로나가 오기 전에 이미 정해져 있던 증액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때 청년기본소득과 산후조리비, 무상교복이 도 전역으로 확대됐다. 세 사업에만 해마다 1천548억원이 새로 들어간다”며 “한 번 시작하면 살림이 어려워져도 줄일 수 없는 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출을 늘리고도 당시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이 폭등하면서 늘어난 취득세로 이를 충당할 수 있었다”며 “취득세는 2022년 11조원에서 올해 8조1천억원으로 26% 줄었다. 복지 지출은 여전히 도 예산의 49%를 차지하는데, 들어오는 돈은 4분의 1가량 줄었고 나갈 돈은 그대로 남았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추 지사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재정위기가 하루아침에 시작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힌 데 대해 “하루아침이 아닌 8년을 이재명 지사와 김동연 지사가 맡았다”며 “그런데 오늘 지목된 것은 민선 8기뿐이었다. 그 약속을 누가 언제 얹었는지 도민이 알아야 한다. 이재명 지사였다”고 지적했다.

또 경기도 재정 위기를 국가 재정 문제와 연결 지으며 “나라 살림도 위험해지고 있다. 나라가 진 빚은 1천413조원이고, 정부 계획대로라면 2029년에는 1천788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그 이자만 올해 36조원”이라며 “경기도는 힘들면 중앙정부에 손을 내밀 수 있지만, 나라는 손을 내밀 곳이 없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경기도 재정위기는 예고편”이라며 “오늘 경기도에서 들은 말을 4년 뒤 대한민국에서 다시 듣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규준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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