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담회
통합돌봄 우수사례 추진상황 공유
의료·복지 현안 담긴 건의서 전달
감염병전문병원·공공의대도 요청
박찬대 인천시장이 공공병상 확대와 감염병전문병원·공공의대 설립 등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인천국제공항과 항만, 구도심과 도서·접경지역 등 인천의 다양한 특성에 맞게 의료 현안에 대응하려면 관련 인프라와 인력 확충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박 시장은 5일 인천시청 대접견실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담회를 갖고, 인천지역 의료·복지 현안이 담긴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번 만남은 인천의 통합돌봄 우수 사례를 함께 둘러보며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중앙·지방정부 간 정책 협력을 강화하는 자리로 추진됐다.
이날 박 시장이 가장 먼저 언급한 현안은 ‘인천지역 내 공공병상 확보’였다. 인천 영종구와 검단구가 신설됐지만, 병상 신·증설 제한으로 종합병원이 부족해 재난·중증질환 등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정부의 ‘제4기 병상 수급계획’ 수립 시 인천의 공급 병상 산정 기준 개선을 요청했다.
인천지역 감염병전문병원과 공공의대 설립도 건의 내용에 포함됐다. 박 시장은 인천이 공항·항만을 품은 감염병 유입의 최전선으로, ‘인천이 뚫리면 국가가 뚫린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인천이 국가 공공의료 대응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는 지역인 만큼, 국립 인천대학교에 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해 의료 취약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도 건의했다.
필수의료 공백을 메울 방안으로는 ‘지역의사제 인천 배정 인원 확대’를 요청했다. 인천은 섬 지역 공중보건의 배치가 감소하는 등 필수의료에 구멍이 생기고 있지만, 현행 제도의 한계로 충원이 어렵다는 것이다. 지역의사제 도입 이후 인천 소재 의과대학 선발 인원 전원이 인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배정 인원을 늘려달라는 것이 박 시장의 건의 내용이다.
박 시장은 정부가 신규 첨단의료복합단지를 검토할 때, 인천을 추가 지정해 달라는 의견도 냈다. 인천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바이오클러스터, 최대 경제자유구역과 공항·항만 등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된다면 국가 바이오헬스 산업의 도약에 기여할 것으로 봤다.
박 시장은 이러한 현안들이 지역 특색에 맞는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돌봄 취지와도 연관됐다는 설명이다. 인천은 서비스 취약 지역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구도심·신도시·섬·농촌 지역 등 권역으로 나눠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구상인데, 이를 위해서는 지역 내 충분한 인프라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박 시장은 “오늘 건의한 사항들은 인천시민이 태어나 노후까지 살던 곳에서 안심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통합돌봄 체계를 완성할 필수 요소라고 생각한다. 장관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며 “인천시도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통합돌봄이 현장에 단단히 뿌리내리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 시장의 지역 현안 건의에 앞서 정 장관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착을 위한 인천시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문을 박 시장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정 장관은 “인천의 경우 도서 지역 등 서비스 공급 격차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럴수록 지역 특성에 맞는 돌봄 공급 체계, 지역 특화 서비스를 개발하려는 지방정부의 노력이 중요하다”며 “인천시가 통합돌봄 우수 사례를 많이 보여주길 기대한다. 중앙정부도 함께 하겠다”고 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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