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동서울변전소·변환소 건축허가에 대해 하남시가 불허가 처분을 하면서 시작된 ‘동서울 HVDC 증설’ 관련 갈등이 2년이 지난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한 이유는 일부 주민들의 님비(NIMBY)와 정치인들의 이해관계 때문으로 보여진다.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동서울변전소·변환소 주민 공청회’를 보면서 갈등을 해소할 방안을 찾기 보다는 이미 결론을 내린 당사자들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듣고 싶은 말만 듣는 명분 찾기용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이날 2년 동안 한국전력의 전자파 측정에 불참했던 ‘동서울변전소 증설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전자파 우려를 나타내면서 감일신도시 주민 4만명 중 아동이 1만명에 달한다는 주장을 피력했다. 한 주민은 동서울 HVDC 증설로 인해 가구당 1억원, 감일신도시 전체 손실이 2조원에 달한다고 언급했다. 말의 의도를 명확하게 알 수 없었지만 공청회를 시청한 사람으로서 동서울 HVDC 증설로 인한 특별보상을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특히, 공청회에서 제안된 4자 협의체에 하남시가 빠졌다. 아니 또 빠졌다. 지난해 11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하남시를 배제한 채 수차례에 걸쳐 직접 반대 주민들과 면담을 갖는 등 동서울 HVDC 갈등을 해결하겠다고 나섰지만, 동서울변전소 부지 내에 HVDC를 증설하는 원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물론 일부 강경파 주민들의 반대 등 달라진 게 없었다.
이번 공청회에서도 지역구 국회의원, 기후부, 한전, 감일신도시 주민대표 등 2개월의 활동기간을 정한 4자 협의체가 제안됐다. 그동안 협의체가 없어서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한 것이 아니다. 지난해 8월부터 동서울전력소 증설 반대 TF, 더불어민주당 하남갑 지역위원회, 국민의힘 하남갑 당원협의회, 하남시, 하남시의회가 참여하는 5자 협의체가 구성됐지만 증설 반대 주민들이 ‘동서울 HVDC 이전’ 결론 이외엔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흐지부지됐다.
정치권이 주도하는 4자 협의체가 구성되더라도 종전 5자 협의체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문성호 지역사회부(하남) 차장 moon2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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