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모라토리엄 심정 이랬을 것” [경기도 재정 비상 선언 일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재정 상황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추 도지사는 기자회견에서 경기도의 재정 상태를 ‘비상 상황’으로 공식 규정했다. 2026.8.5 /최은성기자 [e-mail]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도의 재정 상황을 위기로 인지하고 거론을 시작한 것은 지난 6월이다.

6월18일 추 지사의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태년 국회의원은 기자 간담회를 열고 “현재 도의 재정 상황이 예상보다 녹록지 않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도의 이러한 이유로 ‘세수 구조’를 들었다.

다만 추 지사의 원인 분석은 조금 달랐다. 추 지사는 같은달 22일 도 예산 부서로부터 재정 상황을 직접 보고받은 뒤 “경기도 재정 상황이 파탄지경”이라며 “대외적 상황만을 원인으로 돌리고 있다”고 질책했다. 또 “예정된 재정 파탄을 미리 막지 못했다”며 “당시 의사결정 과정도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사실상 민선 8기 경기도의 ‘확장재정’ 기조를 겨냥한 발언이 아니냔 해석이 제기됐다. 인수위 부위원장을 밭은 김영진(수원병) 의원은 이를 설명하며 “적금을 해약하고 마이너스 통장을 한도까지 당겨 쓴 것으로도 모자라 담보 대출까지 받은 셈”이라고 빗대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일하면서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을 때 마음이 이랬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며 도의 위중한 재정 상황을 강조하기도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AI(ChatGPT)를 활용해 제작.

추 지사는 같은달 29일 인수위 종합 보고회에서 도의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재정혁신TF’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로부터 나흘만인 7월 2일 재정혁신TF가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민선 9기 경기도지사 취임식에서도 도의 재정 상황을 언급한 추 지사는 취임 후 한 달 간 줄곧 ‘재정 혁신’을 강조해 왔다.

법인지방소득세 분배, 불교부단체 제외 등 세제 개선 방안을 재정 위기 극복 방안으로 내놓으며 이를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내부적으로는 7천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을 추진하는 한편, “도지사가 직접 결재하지 않은 부서별 연구용역을 잠정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추 지사는 취임 한 달이 지난 8월 5일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한 데 대해 “예산이 도민을 위해서 올바로 집행이 돼야 함에도 그러지 않은 면도 많이 발견됐다”며 “도정을 정확하게 공개하고 재정 비상 상황을 함께 극복하자, 라는 불가피한 결단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태강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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