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담·물은 여주 몫… 관련세수는 ‘0원’” 성난 여주시민

여주에너지서비스·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용수관로 등

범시민대책위, SK계열사의 지방세수 소멸 문제 비판

정부·SK이노베이션·하이닉스에 “보전·제도개선하라”

지난 5일 ‘용인 반도체 345㎸ 송전선로 및 3개보 재자연화 반대 여주시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여주시청 앞에서 “정부는 지방소득세 제도를 즉각 개편하라”고 외치고 있다. 2026.8.5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환경부담도 물도 ‘여주 몫’, 관련세수는 ‘0원’… 정부는 지방소득세 제도를 즉각 개편하라.”

여주 시민사회단체가 SK 계열사의 지방세수 소멸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고 나섰다. 여주시 관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1위였던 여주에너지서비스(옛 SK천연가스발전소)의 신고세액이 올해 ‘0원’이 된 데 이어 용인 반도체 SK하이닉스클러스터 용수공급시설마저 세원에서 빠지게 됐기 때문이다.(8월4·6일자 8면 보도)

‘용인반도체 345㎸ 송전선로·3개보 재자연화 반대 여주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5일 시청 상황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와 국회,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에 세수보전과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어 시청 앞에서 지방소득세 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모형 수석대표와 장보선 집행위원장을 비롯해 이통장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 농업인단체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충우 시장과 박두형 시의회 의장, 이재덕·조장연·정희라 시의원도 자리했다.

장 집행위원장은 “여주에너지서비스와 SK이노베이션의 흡수합병 과정에서 35억원에 달하던 지방소득세가 0원에 가까워졌다”며 성명서를 준비한 배경을 설명했다.

여주에너지서비스는 2024년 35억1천200만원, 2025년 34억6천100만원을 낸 관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1위 기업이었으나, 2024년 11월 SK이노베이션에 흡수합병된 이후 연결납세로 방식이 전환되면서 올해 8월 현재 신고세액은 한푼도 없다.

이어 이 시장은 이천 SK하이닉스 용수시설과 용인 반도체 일반산단(SK하이닉스) 용수관로의 처지가 갈린 점을 지적했다. 시는 세종대왕면 일대에 소재한 SK하이닉스 소유의 이천 SK하이닉스 취수장·관로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 받아왔다. 수령액은 올해 21억8천만원이다.

반면 용인 반도체 일반산단 용수공급시설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공과 동시에 용인시로 무상귀속돼 법인지방소득세 대상이 아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여주가 받도록 노력했으나 법대로 하다보니 용인시에 기부채납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5일 여주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용인 반도체 345㎸ 송전선로 및 3개보 재자연화 반대 여주시 범시민대책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정부와 국회,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에 세수 보전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2026.8.5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이같은 세수 손실과 관련 대책위는 성명을 통해 ▲생산시설 소재지와 용수공급 지역의 실질적 기여가 지방소득세 배분에 반영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할 것 ▲용수공급지역 특별재정지원과 정부·기업 공동 상생협력기금을 마련할 것 ▲SK이노베이션이 지역상생기금과 사회공헌사업을 즉시 제시할 것 ▲SK하이닉스가 가남 반도체 일반산업단지 등 여주지역 산업단지에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협력기업을 유치할 것 등 4가지를 요구했다.

대책위는 “정부와 기업이 끝내 외면한다면 여주시민은 지방재정과 지역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채택된 성명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전달될 예정이며 대책위는 SK하이닉스에 면담을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345㎸ 송전선로가 여주 구간 가운데 점동면만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입지선정위원회 참석 보고가 나왔고, 대책위는 지난 2월 발대식 이후 남한강 3개 보 재자연화에 반대하는 서명 1만1천여명분을 받아 지난 2일 한강유역환경청에 1차 전달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