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토2지구 주민들 ‘환경평가위원 법 취지 어긋나’…성남시에 공식 항의

성남금토2지구 주민총대책위원회가 주최해 지난 4월 25일 시흥동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진행한 총회 모습. /주민총대책위원회 제공

주민총대책위 국토부 등에 입장문 제출

60% 이상 주민단체 위원 배제 ‘유감’

‘대표성·절차적 정당성 심각하게 훼손’

‘추가 위촉·보완’ 및 면담 요구

‘성남금토2 공공주택지구’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추천 문제(7월 31일 보도=‘금토2지구’ 환경평가위원 성남시 입장에 주민들 ‘책임 회피’ 반발)와 관련, 지역 주민들이 “협의회 구성의 대표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결정이 이뤄졌다”며 ‘추가 위촉·보완’ 등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6일 ‘금토2지구 주민총대책위원회’(주민총대책위)에 따르면 “최근 구성된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주민대표 위원 위촉 과정에서 실질적 이해관계자인 주민총대책위와의 사전 협의나 의견 수렴 절차가 완전히 배제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항의 입장문을 지난 4일 국토교통부·성남시에 제출했다.

‘성남금토2지구’는 판교제2·3테크노밸리와 맞붙은 금토동 산77-1번지 일원 44만7천765㎡ 부지에 3천800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 최근 성남시에 위원 추천을 요청했다. 성남시는 주민총대책위는 배제한 채 추천했고, 주민총대책위가 ‘밀실 행정 의혹’ 등을 제기하자 성남시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

주민총대책위는 입장문에서 “우리는 지구 내 토지주 다수(약 60% 이상)의 동의와 참여를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구성된 주민대표단체다. 그동안 공문 제출, 주민총회 개최 등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 원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갈등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 평가 대상 지역 및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 절차이다. 위원 선정이 치우친 현 구조는 다수 토지주의 다양한 의견을 대변하기에 명백한 한계가 있으며, 이는 환경영향평가법이 규정한 ‘사업 초기 단계에서의 실질적 이해관계자 참여 및 사회적 갈등 예방’이라는 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주민총대책위는 그러면서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과정에서 다수 주민과 토지주의 대표성이 충분히 확보됐는지 전면 재검토해 주시기 바란다. 토지주 과반의 동의를 얻은 주민총대책위가 추천하는 주민대표를 협의회 위원으로 추가 위촉해 다양한 주민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속히 보완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주민총대책위는 국토부와 성남시에 공식 면담도 요청하면서 “우리는 토지주 참여 현황 및 대표성 증빙 자료를 정당하게 제출할 준비가 돼 있다. 우리의 요구는 사업 추진을 저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당연한 권리 행사”라고 강조했다.

성남시는 주민총대책위원회 요구에 대해 “관련 부서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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