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비 따내고도 발 묶인 의정부시… 매칭예산 없어 CRC 도로사업 미뤄

우회도로 확장 5억 확보에도 시비 미편성

재정난에 용역 연기… 시민사회 비판 목소리

의정부시청사 전경. /의정부시 제공

의정부시가 경기도의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기금’ 일부를 도로개설 관련 사업비로 지원받기로 했으나 매칭할 자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결국 사업을 미루기로 결정했다.

6일 의정부시 등에 따르면 시는 올해 도가 조성한 반환공여지 개발기금(200억원) 중 5억원을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의 실시설계 용역비로 지원받기로 했다.

해당 사업은 CRC를 우회하는 왕복 2차선 도로를 8차선(길이 830m, 폭 40m)으로 넓히는 것으로, 그동안 출퇴근 시간 등 편도 1차선 도로에 정체가 빚어져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했다.

이에 시는 도의 기금지원 수요조사에서 의향을 밝혔고 도의 예산배정이 결정됐다. 하지만 시의 자체예산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매칭(5대5)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빚어진 것이다.

시는 극심한 재정난 속 올해 추경에 관련 예산을 만들기 어려워졌다며 당장은 아니지만 내년도 예산으로라도 마련해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시 예산부서 관계자는 “재정 상황 탓에 다른 여러 가지 추경사업도 재원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며 “시가 해당 사업을 포기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 반영을 목표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시 사업부서 관계자는 “설계용역은 사실상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몇 개월 늦어져도 큰 문제가 될 건 없다”면서도 “향후 본 사업에 들어가면 부지 보상비 확보 등이 더 큰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

이같은 시의 사업 연기 방침을 시민사회는 즉각 비판했다.

최경호 미군반환공여지 시민참여위원회 위원장은 “개발기금은 의정부·동두천 등 경기북부 시민들이 중심이 돼 지난 겨울 경기도의회와 거리에서 목소리를 내 간신히 의회 문턱을 넘어 얻어낸 결과”라며 “그럼에도 의정부시는 기금을 어떻게 가져와 쓸지 시민들에게 공지도 없이 결국 돈이 없다며 작은 사업조차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 기금의 올바른 쓰임을 위해 지금이라도 도와 기초단체들이 민·관·정 협의체를 꾸려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도는 당초 기금 관련 수요조사를 통해 의정부뿐 아니라 동두천 11억5천만원, 파주 6억5천만원 등 총 23억원을 올해 조성한 기금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의 기금 사용처가 제한적이어서 시군에서는 이를 넓혀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8월5일자 8면 보도)

경기도 공여지 개발기금 사용처 확대 목소리… 내년 기금확보도 ‘미지수’

경기도가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을 돕기 위해 마련한 기금의 사용처를 확대해 폭넓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기초지자체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경기도 반환공여지 개발기금’은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반환공여지 일대 지역과 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과 생활여건 개선

https://www.kyeongin.com/article/1768428

/조수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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