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비상’ 추미애 이번엔 세수 개편 주장… “낡은 지방세제 뜯어 고쳐야”

SNS에 “서울시 세원 1위는 법인지방소득세”

“도는 한 푼도 못 걷어”… 시·군세 규정 지적

“개발 시대 끝나” 취득세 중심 구조 개편 주장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 5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재정 상황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추 도지사는 기자회견에서 경기도의 재정 상태를 ‘비상 상황’으로 공식 규정했다. 2026.8.5 /최은성기자 [e-mail]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서울시 사례를 들며 지방세제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지사는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경기도 재정위기 문제는 낡은 지방세제 때문”이라라며 “정치적 공방으로 삼지 말라”고 밝혔다.

추 지사는 법인지방소득세를 예시로 들며 “공장 시설이 거의 없는 서울시의 1위 세원은 법인지방소득세”라며 “공장과 산단, 배후인력과 연구시설이 밀집한 경기도는 법인지방소득세를 한 푼도 걷지 못한다. 도세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는 산업을 유지하고 키우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한다. 공장 부지를 마련하고 곳곳을 지나는 송전탑과 각종 산업 시설이 들어서는 부담도 떠안지만, 기업이 성장해서 만들어내는 세수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현행 법인지방소득세는 시·군세로 규정돼 있어, 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라도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등에는 세금이 귀속되고 도는 그렇지 않다는 차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추 지사는 부동산 취득세 중심인 도의 세수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의 1위 세원은 부동산 취득세다. 부동산 개발이 활발하던 시대에는 가능한 일이었지만, 개발 시대는 끝났고 취득세 수입도 줄고 있다”며 “산업 구조가 달라졌는데 세수 구조는 과거에 머무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산업을 떠받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지방정부가 산업 발전으로 발생하는 세수를 바꾸지 못하는 구조는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주영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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