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7일 노동쟁의조정 신청

결렬땐 25일부터 출퇴근 차질

고양시 내 최대 버스운수업체가 파업 초읽기에 들어갔다. 노사가 단체협약에 이견이 큰 상황인데, 적자 노선을 둘러싼 복잡한 논의 배경에 정부와 경기도로 이원화된 준공영제 제도가 있다.

6일 명성운수·한국노총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 명성지부(지부) 등에 따르면 7일 지부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할 예정이다. 24일로 예정된 최종 조정회의가 결렬되면 25일부터 파업이 가능하다.

회사는 이번 교섭 과정에서 적자 노선과 비 적자 노선의 임금을 이원화하겠다고 주장했고 노조가 이에 반대한 것이 교섭 골자인데, 그 배경에는 경기도와 정부가 시행하는 ‘준공영제’가 다르다는 점이 작용했다.

준공영제는 버스와 같은 공공재 운송체계에서 운행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공이 일부 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을 말한다. 경기도는 노선입찰제 기반의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도 준공영제도를 두고 있다.

문제는 경기도와 정부로 나뉜 두 준공영제 제도가 비용 보전에 있어 서로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기도는 노선을 입찰에 부치고 낙찰된 노선에 비용을 보전하는데 입찰 시 인건비 항목을 제외하고 있다. 대개 입찰 시 제출하는 가격에 인건비가 70%를 차지하는데 인건비 항목을 산입했을 경우, 저가 입찰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인건비를 삭감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기도형 준공영제는 낙찰 받은 회사가 운영을 한 뒤 발생한 실제 인건비를 기준으로 ‘실비정산’하고 있다. 회사 측이 인건비에 부담을 적게 느끼는 구조인 셈이다.

반면 대광위의 준공영제는 총액을 버스업체에 지급하는 식이다. 금액이 통으로 넘어오며 실비정산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가 인건비를 줄여 운영하면 회사 측 이익이 커지는 구조다. 대광위는 경기도를 크게 3개 권역으로 나눠 준공영제 총액을 차등 지급하는데 고양이 속한 권역은 가장 보전 비용이 낮은 편에 속한다.

이런 구조로 인해 명성운수 측은 전체 운행노선의 44%를 차지하는 대광위 준공영제 노선에 별도의 임금을 적용하는 이원화 근로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측은 이런 상황이 동일임금 동일노동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또 회사 측은 대광위 준공영제 노선의 적자가 심해 이런 이원화 근로조건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명성운수는 20개 노선에 265대를 운행 중인데 준공영제가 적용되지 않는 민영제 노선이 9개 노선(97대)이며 경기도형 준공영제가 5개 노선(51대), 대광위 준공영제가 6개 노선(117대)이다.

대광위 준공영제 적용 노선은 M7731번(고양하이파크시티~공덕역)을 비롯해 3400번, 7101번, M7111, 1000번, 1200번, M7731번 등 모두 파주·고양에서 서울을 오가는 노선들이다. 이 때문에 실제 파업에 들어가면 서울출퇴근 경기도민의 불편이 불가피하다.

/신지영·김도란기자 sjy@kyeongin.com

경인일보 Copyright ⓒ 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