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재정 비상’ 선언에… 재정혁신TF “세출 조정·재정제도 개편 병행”

TF, 지난 6일 추미애 지사에 보고

‘삼중 압박’ 재정위기 구조 진단

취득세 의존·의무지출 한계 지적

단년도 아닌 구조적 위기 판단

세제·재정조정 전면 개편 제안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며 도의 재정 구조 개선이 요구되는 가운데,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꾸려진 재정혁신TF가 ‘단기적 세출 조정’과 ‘재정제도 개편’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TF는 지난 6일 ‘경기도 재정혁신 방안’을 추 지사에게 보고했다. 지난달 2일 공식 업무를 시작한 TF는 그동안 도 재정 운용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해 왔다.

TF가 추 지사에게 보고한 재정혁신 방안에 따르면 도의 재정구조는 구조적으로 불합리한 것으로 분석됐다. 세입 구조는 불안정한 반면 세출은 줄이기 어려워 재정 조정 부담이 자연스럽게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TF는 이를 단년도 세입 부족이 아닌 구조적으로 누적된 ‘삼중 압박’으로 규정했다.

TF는 가장 먼저 세입 변동성을 지적했다. 도는 도세의 절반 이상을 부동산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 거래가 감소하면 도의 가용 재원이 급감하는 구조다.

실제로 부동산 경기가 활발했던 2022년 11조원에 달했던 부동산 취득세는 올해 8조1천억원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상황이 이렇자 추 지사는 지난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과거 개발시대에는 취득세로 버틸 수 있었지만 개발시대는 끝났고 취득세 수입도 줄고 있다”며 부동산 취득세 중심의 세수 구조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복지·소방·의료급여·버스 등 반드시 집행해야 하거나 공공서비스 유지를 위해 감액하기 어려운 의무성 지출이 누적되면서 세출 구조가 경직됐다고 봤다.

아울러 도비가 투입되는 매칭사업에서 도의 역할이 과소평가됐다고 평가했다. 각종 매칭사업에 도 역시 막대한 도비를 투입하고 있지만, 사업 성과는 국가와 시·군에 집중돼 도의 기여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도의 재정조정 구조도 불리하다고 진단했다. 도는 도세의 일부를 31개 시·군에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하고 있는데, 인구 50만명 미만 시·군에는 27%, 인구 50만명 이상 시에는 47%를 배분하는 구조다. 여기에 도가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인 점까지 겹치면서 재정 운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추미애 지사는 당선자 시절부터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와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제외 등 세제 개선 방안을 정부에 건의해 왔다.

TF는 도의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정세원 확충, 국고보조율 조정, 도·시·군 부담관계 개선, 재정조정제도 개편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소비세 비율을 현행 25.3%보다 높이고,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원화하는 한편 의무지출을 개혁해 도의 매칭 부담에 상한을 둘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 국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하고 조정교부금과 교부세 등 재정조정 제도를 개편하는 한편 내부 관리 혁신을 통해 실질적인 가용재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F 관계자는 “TF는 도 재정 위기의 원인과 혁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 왔고, 재정혁신을 위한 재정 구조 방향성도 모두 마련했다”며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과 추진은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가 이어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지사의 지시대로 재정혁신 TF와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가 연계해 실질적인 재정혁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