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세 수입, 올해 3천억 줄듯… 세입 추계 비판

7월까지 8조5967억 ‘목표액 51.7%’

취득세, 4조5656억 걷혀 56% 그쳐

도의회 국힘, 통계무시 최고치 지적

경기도의 재정 비상 진단 속에 올해 경기도 지방세(도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3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 7월까지 징수된 도세는 모두 8조5천96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전체 징수목표액 16조633억원의 51.7% 수준이다.

도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의 경우 4조5천656억원이 걷혀 징수목표액(8조1천510억원)의 56.0%였다. 7개월 징수율(58.3%)에 2.3% 포인트 부족한 셈이다. 이 같은 취득세 징수 추이가 이어질 경우 목표액에 3천억원가량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난을 겪는 경기도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는 와중에 추미애 도지사가 연일 세제 개편 등 구조적 혁신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도세는 취득세 외에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으로 구성되는데 취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수의 경우 목표액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기도는 재원 부족으로 올해 본예산에 노인장기요양(1천234억원), 유·초·중·고등학교 급식(584억원) 등 필수 민생사업비 3개월치(10~12월) 3천132억원을 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지방세 수입 부족분과 민생사업비 미편성분 등을 충당하기 위해 다른 사업 예산의 삭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지방세 수입 감소 전망과 관련해 경기도의회 야당은 세입 추계부터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도의회 국민의힘 ‘건전재정 혁신추진단’에 따르면 경기도의 세수 추계는 도 자체 분석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31개 시군, 경기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전문 기관이 작성한 자료를 바탕으로 ‘세수 추계 자문회의’를 거쳐 결정된다.

통상적으로 다른 시·도는 추계치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평균값을 활용한다.

하지만 경기도는 2024년∼2025년 세입 추계 과정에서 이러한 통계 방식을 무시하고 가장 높은 수치인 도 자체 안을 고집했다는 것이 추진단의 설명이다. 또 올해(2026년도) 세입 추계에서는 전문 기관 중 ‘상위 3개 기관 평균값’이라는 이례적인 기준을 내세워 세입을 과다 추계했다고 지적했다.

/한규준·강기정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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