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제작 지원
전국 최초 ‘교권보호전담관’ 추진하는 경기도교육청
중대 교권침해·악성민원 피해 ‘현장 밀착 원스톱 대응’
초기 상담·사실 확인·법률 자문·치유 지원 ‘1대1 책임’
교사·변호사·전직 경찰 등 1800명 지원… 3일 걸쳐 면접
부서별 업무 ‘통합’… 콜센터·교원단체 접수 사안도 조치
오늘 선발 결과·전담 체계 발표, 종합 조정 ‘실질 권한’ 부여
안민석 道교육감 “미래 희망 배워, 교권 회복 선언 자신감”
주말인 지난 8일 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에는 변호사와 전직 경찰 등이 모였다. 도교육청이 실시하는 교권보호전담관 면접을 보기 위해서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교권보호전담관은 교육감 직속인 교권보호단에 소속돼 중대한 교권침해나 악성민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을 돕는 역할을 맡는다. 안 교육감은 지난달 13일 취임 2호 결재로 교권보호단 운영계획에 서명하며 교권보호전담관 운영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당초 50명으로 구성하려 했던 교권보호전담관 모집에는 무려 1천800여명이 지원해 교권 보호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상황이 이렇자 도교육청은 교권보호전담관 규모를 늘릴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지원자를 보다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해 지원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면밀하게 평가했다. 교권침해로 고통받는 도내 교사들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면접에는 교원뿐만 아니라 변호사와 전직 경찰 등 전문 직종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했던 이들도 지원했다. 면접은 이날 포함 지난 5일과 6일 등 총 3일에 걸쳐 진행했다.
안 교육감은 이날 직접 면접을 진행하며 지원자들의 교권보호 의지 등에 대해 질문했다. 지원자들은 저마다 경력과 지원 동기 등을 심사위원들에게 설명하며 적극적인 자세로 면접에 임했다.
특히 안 교육감을 포함한 심사위원들은 지원자들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인사를 했다. 교권보호전담관에 지원한 이들에게 전하는 감사의 인사였다.
이날 면접을 본 지원자들은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교권보호전담관 제도가 교사들의 교권을 보호할 수 있다고 봤다.
교사 출신 김건희(36) 변호사는 “선생님들의 본업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인데 이 부분에 신경쓰지 못하고 민원처리, 악의적인 아동학대 고소 등에 대응하고 있다”며 “선생님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변호사는 “선생님들이 교권침해를 당했을 때 변호사 선임 비용도 부담이며 수개월 동안 고통을 받아야 해 수업에 집중할 수가 없다”며 “(경기도교육청의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시도 자체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며 꼭 필요한 제도다. 다른 교육청들도 반드시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경찰 출신 김수만(66)씨는 “선생님들이 악성민원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다”며 “교권보호전담관이 처음부터 끝까지 악성민원에 대응하고 법과 규칙에 의해 정리하면 악성민원도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교권 침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등에 대한 대응 업무가 여러 부서에 나뉘어 있어 피해 교사를 제대로 지원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교권보호단을 중심으로 부서별로 분산된 조사, 법률 지원, 상담, 치유 및 교육활동 보호 업무를 통합하는 것은 물론 사안 발생부터 종결과 회복까지 교육청이 책임지는 대응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교권보호전담관은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초기 상담과 현장 대응부터 사실관계 확인, 법률 자문, 심리·치유 지원, 사후 관리까지 피해 교원과 1대1로 연결돼 전 과정을 책임진다.
교권보호전담관의 역할은 구체적으로 사안 초기 대응을 비롯해 조사, 법률 자문, 치유 지원, 사안 종료까지 피해 교사와 1대1로 함께하며 지원한다.
또 교권보호 119 콜센터와 교원단체를 통해 중대한 사안이 접수되면 변호사, 장학사, 상담사 등과 함께 즉시 현장으로 출동한다.
중대한 사안이 발생하면 전담관이 변호사, 장학사, 상담 전문가 등과 함께 현장에 즉시 출동해 교사가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지원한다. 교권보호 119 콜센터와 교원단체 등을 통해 접수된 사안도 긴급성과 중대성을 판단해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기존 교권 보호 지원이 분야별·부서별 지원에 머물렀다면,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는 한 명의 전담관이 사안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책임지는 ‘현장 밀착형 원스톱 대응체계’라는 점이 특징이다.
도교육청은 전담관이 부서 간 장벽에 가로막히지 않고 법률·행정·상담·치유 지원을 종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10일 교권보호전담관 선발 결과와 피해교원 전담 대응 체계를 발표한다.
안 교육감은 이날 면접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번 면접을 통해) 대한민국 공동체가 살아있고, 대한민국의 미래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배웠다”며 “1년이면 교권 회복 선언을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얻었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다.
도내 교육 현장에서 교권침해가 없어져야 교사들이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다. 그래야 학생들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교권침해는 대한민국 교육계에서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난제다. 안 교육감과 도교육청은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를 통해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려 한다. 이 시도가 성공해야 대한민국 교육도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다. 도교육청의 교권보호전담관 제도에 대한민국 교육계의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 이 기사는 경기도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취재했습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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