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위기 극복 TF 첫 회의 “단기 세출구조 조정·중장기 세입제도 개혁”

주형철 경제부지사, TF 단장으로

오프 회의를 열고 투트랙 대책 제시

예산 구조조정 골자, 4가지 핵심 과제로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재정위기 극복 TF’가 첫 회의를 열었다. 2026.08.10/ 마주영기자 [e-mail]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선언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재정위기 극복 TF’가 첫 회의를 열고, 단기 세출구조조정과 중장기 세입 제도 개혁 등으로 구성된 투트랙 대책을 제시했다.

재정위기 극복 전략 전담조직(TF)은 10일 오후 1시30분께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될 도 재정 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TF는 주형철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기획조정실장 등 실국장과 외부 전문가 자문단 등 총 50명이 참여하며, 세출분야, 세입·세제개편, 소통·홍보, 대외협력 등 4개 분과로 운영된다.

TF 단장을 맡은 주 부지사는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민생 사업에 쓸 돈도 확보하지 못했다. 각종 기금마저 고갈된 상황”이라면서 “지금 손 쓰지 않으면 위기는 상시화될 것이다. 평소 손을 대지 못했던 제도를 고칠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 부지사는 “지방재정제도를 개혁하되, 당장 당면한 문제는 예산 구조조정으로 돌파”하는 두 가지 위기 대응 전략을 제안했다.

제도 개혁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장의 재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 부지사는 이날 TF가 추진할 4가지 핵심 과제로 도 사업·재정 구조조정, AI시대에 맞는 지방재정 및 세입 제도 개편, 31개 시군과의 역할 분담 및 협력, 공직사회의 자발적인 노력 등을 제시했다.

회의에는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 도 산하 실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 부지사는 내년도 실국 예산 편성 시 가용 재원 범위 내에서 편성하고,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되, 기계적인 일괄 예산 삭감이 아닌 ‘핀셋 삭감’을 통해 민생·안전 등 필수 사업을 보전하라고 강조했다.

이달 31일까지 운영되는 TF는 2027년 본예산 편성안을 감독하고, 세입 및 세제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9월부터는 ‘재정위기 극복 실행위원회(가칭)’가 출범해 개혁 추진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마주영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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