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시장 “법인지방소득세 절반 가져가면 시·군 반발”

이상일 용인시장이 인터뷰 하고 있다. /용인시 제공

경기도가 재정 적자를 메우려 31개 시·군의 법인지방소득세 절반을 공동 세원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상일 용인시장은 해당 계획이 각 시·군의 반발에 부닥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10일 ‘김준호의 굿모닝 OBS’에 출연해 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공동 세원화 문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재정 적자 7조원을 이야기하면서 비상 상황이라고 했는데 그 채무의 성격과 상환 기간을 상세히 따져봐야 한다”며 “도가 민선 7기와 8기 때부터 현금성 지원 사업들을 많이 해 재정 상황이 나빠진 것을 세출 구조조정으로 해결하지 않고 도내 31개 시·군의 법인지방소득세 절반을 가져가겠다고 하는 것은 시·군의 큰 반발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경기도의 현금성 지원 사업들도 따져 보면 총사업비의 70%를 시·군이 부담하는 경우도 꽤 있는데, 생색은 도가 내면서 부담은 시·군에 지우는 모양새”라며 “이런 정책들을 전부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도의 자체 재원 확보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해 불교부 단체인 경기도를 교부 단체로 바꿔 자체적으로 세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오수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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