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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됐으나 경쟁 없는 모순”

구조개편 모색 심포지엄 개최

김주영(민주·김포갑)
김주영(민주·김포갑)

지난 2001년 4월. 정부는 전력산업 경쟁체제도입 방안으로 한국전력공사(한전)의 발전 부문을 6개 자회사로 분할하는 구조개편을 단행했다. 단일회사로 한국수력원자력을 설립하고, 화력 부문은 한국남동·한국중부·한국서부·한국남부·한국동서발전으로 분리했다.

시작은 전력공급의 효율성을 높이고 발전부문 간 경쟁을 유도한다는 취지였다. 한전의 경영쇄신이 시급하다는 정부 진단에 따라 전력산업구조개편 기본계획이 추진됐고, 단계적인 민영화 방안으로 자회사 분할이 먼저 이뤄졌다. 하지만 최종단계(소매경쟁 유도)로는 조금도 나아가지 못한 채, 배전 및 판매부문을 분리하는 중간단계(도매경쟁 유도)에서 구조개편은 중단됐다. 애초 전력산업 민영화의 이론적·실제적 근거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당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김포갑·사진) 의원은 현 대한민국 전력산업에 대해 “분할은 됐으나 경쟁은 없는, 어정쩡한 구조 속에 머물러 왔다”며 “이 같은 구조적 모순은 2021년~2023년 48조원에 달하는 한전의 누적적자로 폭발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전력산업 구조개편 방향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그는 “AI와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전력수요는 급증하고, 탄소중립 과제는 미룰 수 없는 현실이 됐다”며 전력산업의 근본적 재편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2000년대 초반의 방향성이 ‘분할과 민영화’였다면, 지금은 ‘통합과 공공성 강화’를 통한 에너지 대전환”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선 경쟁 없는 분할체제의 폐해와 제도적 한계, 영국과 일본 등의 ‘발전 분할’ 시행착오가 주는 시사점 등이 논의됐다. 김 의원은 화력발전 5개사의 완전통합 또는 한전에 흡수되는 수직재통합에 따른 편익분석 자료를 소개하며, 점진적 통합이 현실적 선택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심포지엄에서 궁극적으로 짚고자 한 건, 시대변화를 반영한 전력산업의 공공성 확보였다. 그는 “전력산업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는 요금 고지서의 숫자를 넘어, 기후위기시대 우리 공동체가 어떤 가치를 우선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이라고 말했다.

/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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