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남 순천·울산 태화강 2곳
대선공약 포함돼 도내 경쟁 가열
접근성·인구 감안땐 가능성 충분
안산·양평·가평·남양주 등 가세
사업 무산땐 지자체 후유증 우려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와 정치인들이 앞다퉈 국가정원 추진 계획을 밝히면서 과열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11일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경기도 국가정원 추진방안 기초연구’에 따르면 국가정원은 ‘수목원정원법’에 따라 국가가 직접 지정·조성하는 방식과 지자체가 조성·운영하는 지방정원 중 국가정원 지정 요건에 적합한 경우 산림청장이 지정해 승격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지방정원 승격 방식은 먼저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지방정원을 조성해야 한다.
시·도지사가 등록하는 지방정원은 부지 면적 10만㎡ 이상, 녹지공간이 40% 이상이어야 하며 주제 정원을 갖추고 정원을 관리하는 전담조직과 전문관리인을 두고 자체 품질·운영관리 평가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한다. 여기에 국가정원으로 승격하기 위해선 부지 면적이 30만㎡를 넘어야 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현재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곳은 전남 순천 순천만 국가정원(92만6천992㎡·2015년 지정)과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83만5천452㎡·2019년 지정) 등 단 2곳에 불과하다.
여기에 경남 거제시 동부면 간척지(습지)에 한-아세안 국가정원도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천만 국가정원과 태화강 국가정원은 지방정원을 거쳐 국가정원으로 승격됐고 거제시 한-아세안 국가정원은 국가가 직접 지정·조성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국가정원이 제21대 대선 공약으로 포함됐고 특히 수도권은 접근성과 인구 측면에서 유리할 뿐만 아니라 지방정원 증가 및 경제적 타당성 등을 감안하면 경기도에 국가정원이 지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편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국가정원 추진이 가능한 도내 대상지는 안산 새로숲 지방정원, 양평 세미원 지방정원, 가평 자라섬 지방정원, 광명·안양·군포·의왕 안양천 지방정원, 연천 세계평화 지방정원, 포천 한탄강 지방정원, 남양주 다산생태 지방정원, 하남 당정섬의 가칭 K-국가정원 등 8곳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민경선 고양시장이 취임한 이후 고양시도 북한산~창릉천~행주산성~한강을 하나로 연결하는 ‘고양 블루웨이’ 조성사업에 나서 창릉천의 국가정원 지정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국가정원을 추진하는 도내 지자체는 무려 9곳에 달한다.
하남 K-국가정원만 국가가 직접 지정·조성하는 방식이며 나머지 8곳은 모두 지방정원을 조성한 뒤 국가정원으로 승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정원을 두고 과열모드가 연출되자 종전 주요 국책사업이 지자체 간 과열경쟁으로 인해 무산되고 심각한 후유증만 남았던 전례를 밟을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경기연구원 측은 “경기도 국가정원은 단순한 공간 조성이 아니라 생태·문화·경제를 통합하는 국가적 상징 프로젝트로서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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