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햇빛소득마을 7곳 신청… 실현 가능성 높은 곳은 1곳뿐

7곳 중 5곳 계통 연계 불가

조건부 선정 4곳도 불확실

전기를 보낼 송전망 용량이 부족한 데다 설비를 설치할 땅까지 막히면서 대부분의 마을이 첫 관문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주시 일자리경제과 제공

정부가 올해 처음 시작한 ‘햇빛소득마을 공모’에 여주에서 7개 마을이 신청했다. 그러나 송전망 용량과 설치 부지 등의 이유로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가남읍 오산리 한 곳뿐인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안전부는 5년간 2천500개 조성을 목표로 주민 주도형 태양광발전사업 모델인 햇빛소득마을 1차 공모를 진행, 지난 2일 경기지역 9곳 등 최종 선정된 86개 마을을 발표했다.

여주시가 최근 밝힌 공모 1차 신청 현황에 따르면 여주 7개 마을 가운데 5곳이 계통 연계 불가 회신을 받았다. 가남읍 오산리·태평1리·상활1리, 흥천면 율극2리, 대신면 하림1리, 강천면 걸은2리·걸은3리 중 상활1리와 율극2리, 하림1리, 걸은2리, 걸은3리 5곳이 계통 연계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통 연계는 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 송·배전망에 연결하는 절차다. 전기는 대용량 저장이 어려워 생산과 동시에 소비지로 보내야 하는데, 송전선로의 굵기에 따라 수용 가능한 용량이 정해져 있다. 이 용량이 차면 발전설비를 지어도 전기를 팔 수 없다. 태양광 사업에서 부지 확보만큼이나 계통 확보가 관건이다.

여주지역에서는 이런 송전선로 용량이 이미 상당 부분 소진됐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이충우 시장은 최근 읍면동 정책공유 간담회에서 “지금 전기를 보낼 수 있는 용량이 거의 다 찼다. 전기를 생산해도 보낼 데가 없다”고 말했다. 시는 한국전력공사와 변전소 신설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지 활용이 어려운 곳도 있다. 하림1리·걸은2리·걸은3리는 계통과 부지 모두가 문제가 됐다. 하림1리는 한국농어촌공사 비축농지, 걸은2리는 폐교 부지와 하천 부지, 걸은3리는 하천부지를 신청했으나 소관 기관으로부터 활용 불가 통보를 받았다.

하천부지는 하천법상 영구 구조물 설치가 불가능하다. 신청부지를 소유한 곳은 한국도로공사, 국토교통부,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교육청, 환경부 등 대부분 공공기관이었다. 마을이 쓸 수 있는 땅이 마땅치 않아 공공 유휴지에 기댄 결과다.

여주에서는 1차 심사에서 오산리와 상활1리, 율극2리, 하림1리 등 4개 마을이 조건부로 선정됐다. 6개월 안에 요건을 보완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계통 확보는 여전히 유동적이다. 시 관계자는 “지금 계통 연계가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아도 개발행위 절차를 마치고 실제 신청하는 시점에 용량이 없을 수 있다. 선착순 접수라 불안정한 구조”라고 말했다.

또한 공모 지침은 계통연계 불가지역에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비를 정부 40%, 지방정부 30%, VPP 사업자 30% 비율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이달 말에야 나올 예정이고 지방비 부담과 배터리 설치 공간 확보라는 과제도 있다.

한편 태평1리는 계통연계는 가능하지만 출력제어 조건이 붙었고, 부지 부적격으로 1차를 포기한 뒤 지난 7월 2차 접수에 재신청했다. 2차 공모에는 여주 세종대왕면 구양리·대신면 옥촌1리·강천면 적금1리 등 전국에서 617개 마을이 신청한 상태다.

여주/양동민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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