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산식에 ‘초대규모 광역도’ 제안… 경기도 TF ‘재정 구조 개선’ 10대 과제 공개

입력 2026-08-12 15:05 수정 2026-08-12 20:21

지면 아이콘 지면 ⓘ 2026-08-13 3면

31개 시군 조정교부금 35% 상한

지방교부세 ‘초대규모 광역도’ 유형 신설

국가직 소방 운영에 대한 국비 책임 강화

경기도 재정혁신 태스크포스(TF)가 도 재정난의 원인을 단순 세입 부족이 아닌 국가·지방 간 재정 불균형이 얽힌 ‘구조적 문제’로 진단하고, 정부와 국회에 제안할 개선안을 제시했다.

도세 일부를 31개 시군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 비율의 상한선을 정하고, 국가직 공무원인 소방 공무원에 대한 국비 부담을 확대하는 등 세입과 세출 구조의 타당성을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

TF는 12일 오전 10시30분께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0여일 간의 활동 결과를 공유, 이를 바탕으로 한 10개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지난달 1일 민선9기 도정과 함께 출범한 TF는 도 재정 혁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일종의 자문 기구로, 공동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과 조임곤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를 비롯해 민간 위원 10명 규모로 구성됐다.

TF는 부동산 취득세에 의존하는 도 세입 구조를 다변화하되, 장기적으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맞게 재정 구조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날 브리핑을 진행한 조 교수는 우선 “31개 시군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의 상한선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TF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 시도의 광역지자체 보통세 대비 조정교부금 부담률을 비교한 결과, 2024년 기준 도의 부담률은 37%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타 시도 평균(24.8%)에 비해 12%p가량 높았다.

이 같은 부담률은 도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떨어트리는 만큼, 조정교부금 부담률의 상한선을 35%로 정해 운영해야 한다는 게 TF의 분석이다.

또 도의 실제 재정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한 지방교부세 산식에 ‘초대규모 광역도’ 유형을 신설하고, 보통교부세 불교부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꾸준한 인구 유입으로 도의 재정수요는 산업·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초대형 대도시권 수준에 속하지지만, 지방교부세 산식은 다른 도(道)와 다름 없는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TF의 이 같은 제안은 도가 정부로부터 지방교부세를 받지 못하는 ‘불교부단체’에 속해 있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인건비와 장비·시설 투자 책임이 지방 정부에 남아 있다며,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국비 확대, 소방안전교부세 개선 등을 거론했다.

조 교수는 “시대와 상황이 변했음에도 지방 정부의 세입과 세출 구조는 옛날 방식에 묶여 있다는 점, 도의 재정 문제는 이 지점에서 시작한 것으로 TF는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TF는 이번 활동 결과를 추미애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하는 한편, 정부와 국회에도 재정 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TF 총괄간사인 조성환 전 경기도의원은 “지방자치의 완성은 재정분권”이라며 “지방정부가 주민 삶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재정 권한과 책임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주영기자 mang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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