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3 부동산 대책] 정부, 수도권에 ‘23만가구+α’ 신속 공급… 남양주·광주 등 신규 택지 지정

8·13대책 발표, 수도권 신규 택지 10만가구 푼다

남양주 도심지구·광주역세권2지구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

착공까지 68개월→37개월… 정부, 주택 공급 ‘속도전’ 승부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8.13 /연합뉴스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남양주 도심지구와 광주역세권2지구 등을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했다.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신규 택지 10만가구 등 수도권에 23만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새로 발표할 공공택지의 경우 착공까지 기간을 기존 대비 절반 가까운 수준으로 단축한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8·13대책은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가구 공급 목표를 담은 지난해 9·7 공급대책의 이행력을 높이면서 추가로 공급 물량을 확보하고, 대책 발표와 실제 공급 간 시차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수도권에 ‘23만가구+α’의 추가 공급 효과를 발표했는데, 이중 10만가구가 신규 공공주택지구다. 이날 먼저 공개한 신규 지구는 남양주 도심지구(2만1천700가구), 광주역세권2지구(4천500가구), 서울 강서지구(1천가구)다.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2026.8.13 /연합뉴스

남양주 도심지구는 경의중앙선 도심역과 인접한 부지로 2030년 상반기 착공하며, 대상지 내에 고려대 덕소농장이 있는 그린벨트 지역이 주택 공급에 활용된다. 경기도에 위치한 광주역세권2지구도 2030년 상반기 착공이 목표다. 강서지구는 20년간 방치된 염창공원 부지로 2029년 착공 예정이다.

이 3개 지구(약 2만7천가구) 외 7만3천가구+α 규모의 추가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는 도 관계기관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올해 중 발표 예정이다. 또한 투기를 막고자 신규 지구 발표 시까지 서울 그린벨트 전역 및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그린벨트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한다.

아울러 속도전을 강조했던 정부는 공공택지를 활용한 공급 속도를 높이고자 신규 택지 발표 이후 착공까지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대폭 단축하는 착공 모델을 구축한다. 인허가·보상·부지 조성 등 택지 조성 단계별 절차를 병행하고 각종 영향평가 등에 필요한 관계기관 협의 등도 신속히 진행하는 체계를 수립할 예정이다.

앞서 올해 초 1·29 대책을 통해 발표된 과천 경마장·옛 국군방첩사령부도 기존 시설 이전과 인허가 절차를 병행하고 부지 조성을 신속 추진해 2029년 12월 착공할 계획이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등 총 6만가구 이상 규모의 도심 공급 부지는 2030년까지, 태릉골프장은 올해 안에 주변 조선왕릉과 관련한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완료하고 부지 사전조사에 조기 착수해 2029년 9월 착공한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속도전이 강조됐다. 신속 착공하는 사업장에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공공기여하는 임대주택 인수가격 한시 상향 등 금융·세제 측면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주비 대출은 금융기관 총량 관리 목표와 별도로 관리하고 재개발조합 설립 동의율도 현행 75%에서 70%로 완화한다.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포함한 신규 택지 10만가구 등 수도권에 23만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을 발표한 13일 그린벨트 중 신규 택지지구로 선정된 남양주시 와부읍 고려대학교 덕소농장 일대 모습. 2026.8.13 /연합뉴스

각종 절차 간소화로 도심에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도심복합사업은 하반기 중 서울에 1만∼2만가구 규모 후보지를 선정해 발표하고 인허가 신속화, 세제 특례, 분담금 유예 등 지원책도 시행한다. 가로주택정비 등 수요가 증가하는 소규모 정비사업도 사업비 지원 등을 통해 착공을 확대한다.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도심 내 신속 공급이 가능한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고자 사업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소득세 감면, 가격 산정 방식 개선 등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다세대·다가구 공급 여건 개선을 위해 바닥면적 제한과 층수 상향, 건설자금 대출 한도 확대, 대출금리 인하 등도 시행한다.

자산 축적이 부족한 청년층 등을 위해 공공분양의 15%가량을 지분적립형이나 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해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소득 계층이 우수 입지의 고품질 주택에서 장기간 생활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도 3기 신도시 역세권, 서울 도심 등 선호 입지에 공급한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