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피신고·교육 침해·악성민원… 대응법 익히기 ‘열기’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연수

100여명 사안처리절차 등 실무 배워

현장 활용 법률·제도 변호사 특강

드라마 ‘참교육’ 속 폭력성과 거리

“역할 더 구체적·명확해야” 의견도

13일 오후 경기도교육청교직원복지센터 대강당에서 ‘교권보호전담관 역량강화 연수’가 열리고 있다. 2026.8.13 /김형욱기자 [e-mail]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교권보호전담관 제도가 선발 이후 첫 연수를 진행하며 학교 현장에 투입될 준비를 시작했다.

13일 오후 경기도교육청교직원복지센터에서 열린 교권보호전담관 역량 강화 연수 현장은 교권과 관련한 실무적인 사안을 가르치는 학교 강의실 같았다.

교권보호전담관으로 선발된 100여명의 참석자들은 사안 처리 절차와 대응 방법 등을 배우며 교권보호전담관으로서의 역할을 익혔다.

이날 연수는 아동학대 피신고 대응,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대응, 악성민원 대응 등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아동학대 피신고 대응을 발표한 전현주 용인 좌항초등학교 교감은 아동학대 신고 자체가 교원 입장에서는 형사절차가 시작되는 매우 큰 위기 상황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전 교감은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을 때 교권보호전담관이 하는 현장대응 절차를 소개했다. 먼저 아동학대 신고를 인지해 교권보호단에 연계하면 교권보호전담관이 배정돼 사안 종료시까지 1대1 책임 지원에 들어간다. 또 교권보호전담관은 현장 방문 및 피해 교사를 면담하고 사실 확인과 증거확보, 교육활동 확인서 작성 등을 지원한다.

연수에서는 교권보호전담관이 사안에 대응할 때 점검해야 하는 내용도 참석자들에게 공유돼 교권보호전담관이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최왕균 용인 서천초 교감은 중대한 교육활동침해 대응을 발표하며 사태 발생 시 가해자 분리조치나 피해교원 특별휴가 등 학교가 선제적 조치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연수에서는 문나연 경기교총 교권변호사가 현장에서 활용하는 교권 관련 법률과 제도에 대한 특강을 실시했다.

이처럼 교권보호전담관은 실제 사안 발생 시 피해 교직원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서 묘사됐던 교권보호국 소속 감독관이 보여줬던 폭력성과는 거리가 멀다.

도교육청은 지난 10일 서류와 면접을 통해 300명의 교권보호전담관 선발 결과를 발표했다. 교원 110명, 경기도민 30명, 전문가 160명 등으로 구성됐다.

연수 현장에서 만난 현직 교사이자 교권보호전담관 박모(29)씨는 “(교육활동 침해를 겪는) 선생님들에게 제가 도움을 주기 위해 교권보호전담관에 지원하게 됐다”며 “연수를 통해 전담관으로 해야 할 방향성이 잡힌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교권보호전담관의 역할이 더 명확해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현직 교사인 교권보호전담관 김모(41)씨는 “지금은 교권보호지원센터와 교권보호전담관의 역할이 많이 혼재된 상태인 것 같다”며 “앞으로 전담관이 하는 역할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욱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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