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 문제 빚을 갚을 밑천 넉넉지 않다는 점”
광역단체 평균 12.7% 늘때 道 36.1% 늘어
경기도가 재정난을 겪고 있지만 강조해온 것처럼 ‘부도 위기’ 정도는 아니라는 지적에 추미애 도지사가 “문제는 3배속으로 빚이 늘어난다는 것”이라며 “근본적인 문제는 빚을 갚을 밑천이 넉넉지 않다는 점”이라고 반박했다.
추 지사는 14일 SNS를 통해 도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에 관해 “지난해 말 도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12%대로, 이 숫자만 보면 아직 감당할 만하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의 빚을 판단할 때는 가진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매달 쓸 수 있는 돈은 얼마인지, 앞으로 수입은 안정적인지, 그 빚을 실제로 갚을 능력이 있는지를 함께 본다. 그런 측면에서 도 재정은 매우 심각하다”고 언급하면서, “도의 자산이 서울의 3분의1도 되지 않고 인천과 부산보다도 적다”며 도가 광역단체 중 부채 대비 자산이 가장 적다고 설명했다.
이어 “빚은 늘었는데 자산은 그에 비해 넉넉지 않고 매년 들어오는 돈 가운데 빚을 갚는데 돌릴 여력도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또 광역시는 지방소득세 등 다양한 세원을 가지고 있지만 도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해 취득세 의존도가 높아 해결이 더 어렵다는 점도 부연했다.
그러면서 최근 몇년 간 도 부채가 빠르게 증가했음을 거론했다. 추 지사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광역단체 채무 증가율은 평균 12.7%였는데, 경기도는 같은 기간 36.1% 늘었다.
경인일보가 도의 재정 상황을 살폈을 때도, 도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현재 ‘재정 위기 단체’로 지정될 정도는 아니었지만 증가 추세가 문제로 분석됐다(8월10일자 1면 보도). 도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2013년 20.13%를 기록한 후 2020년엔 4.53%까지 낮아졌지만, 2021년 6.28%, 2022년 9.12%, 2023년 11.61%, 2024년 11.95% 등 매년 증가 추세다.
추 지사는 “반드시 써야 할 돈은 늘고 있는데 움직일 수 있는 돈은 부족하고 앞으로 들어올 세입마저 불안정하다. 빚을 갚기 어려워질 것이 뻔히 보이는데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는가”라고 반문하며 “도지사라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되묻고 싶다”고 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경인일보 Copyright ⓒ 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