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제공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제공

경기도가 접경지 개발 등을 돕기 위해 진행했던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올해 멈춘 것을 두고 시군에서 사업 재개 요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주민 생활과 밀접한 도로 정비·시설 보수 등에서 가시적인 효과를 보인 사업으로 내년 예산 반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018년부터 진행해온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예산 부족과 타 사업과의 중복 등을 이유로 올해 초부터 중단했다.

해당 사업은 도가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군부대 주변지역 도민들을 위해 마련했다. ‘경기도 주둔 군부대 및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관한 조례’에 지원 근거를 두며, 법령에 따라 대상 시군은 고양·파주·김포·양주·포천·동두천·가평·연천 등 8곳이다.

도는 시행 초기부터 점차 지원을 늘려 지난해에는 30개 사업(도비 50%·시군비 50%)의 매칭비 약 25억원을 수요조사를 거쳐 대상 시군에 보냈다.

올해도 사업이 지속될 것으로 여겼던 시군들은 돌연 중단 사실에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도가 접경지의 오랜 희생에 공감해 사업을 시작한 데다, 적지 않은 예산이 도로 정비·시설 보수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점에 주로 투입돼 사업 효과가 가시적이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추진된 사업을 보면 도는 파주·양주·포천에 각각 5억8천만원·5억원·4억4천만원가량을 도비로 지원했다. 이들 시군은 배수로 정비, 도로포장 공사는 물론 노인보호구역 설치 등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에 주로 예산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군소음피해 지역의 주민자치회 주관 행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현재 해당 사업 중단으로 군소음피해에 대한 주민 지원 및 보상책은 소음대책지역 주민에게 월 3만~6만원씩의 국비 지원이 사실상 유일하다.

양주시 관계자는 “도가 지난해 사업수요조사를 열어 기존처럼 예산이 편성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사업이 일몰됐다”며 “필요사업에 쓰이는 만큼 도의 매칭비가 지원되면 추가로 사업을 진행하겠는데, 지금의 시 재정만으로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 포천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시나 군부대 쪽도 주변 정비에 필요성을 느끼지만 그렇다고 이런 사업이 시의 우선순위가 아니어서 부담이 있었는데 도의 보조가 추진동력이 됐다”며 “군부대가 여전히 많고 주변 지역도 넓은 만큼 사업재개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도는 재정난 속에서도 군 협력담당 부서의 핵심 사업이었던 만큼 지원예산을 복원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재정상황과 유사 사업인 ‘민·관·군 상생협력사업’과 중복 문제를 고려해 올해 예산이 안 세워졌는데, 꼭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해 시군 대상으로 내년도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사업 총액 규모가 큰 군부대 주변지역 사업을 살리는 방향으로 중복사업을 개선·조정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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