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기도 광역·기초의원 “재정난 대책, 시·군·도민에 부담 전가”

획일적 사업 예산 감액 중단 요구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반발

“지방분권·재정 자율성 훼손”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 광역·기초의원들이 민선9기 경기도정이 추진하는 도 재정난 해결 방안을 두고 “도가 감당해야 할 부담을 31개 시·군과 도민에게 그대로 내보내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2026.8.18 /마주영기자 [e-mail]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 광역·기초의원들이 민선9기 경기도정이 제시한 재정난 해결 대책을 두고 “도가 감당해야 할 부담을 31개 시·군과 도민에게 그대로 내보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의원 및 31개 시·군 청년 기초의원 12명은 이날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지사는 획일적인 사업 예산 감액을 멈추고 시·군 매칭사업의 도비 삭감 내역을 공개하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한슬 의원은 “도가 31개 시·군에 내려보내는 도비보조금은 연간 3조 9천397억 원 규모에 달한다. 이 돈을 줄인 데 따른 타격은 재정이 어려운 시·군일수록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며 “의정부시·연천시·구리시·안산시 등지에서 추진하던 도시공원 조성 사업은 이미 사업 중단 및 보조금 반납 절차에 들어갔다”고 했다.

시·군들의 추경 편성 일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경 계획을 세운 점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의정부시와 성남시 등 일부 시군은 9월 초 이미 추경 편성을 마치지만 아직 감액 항목조차 전달받지 못했다”며 “도가 감액 항목이나 계획을 알리지 않은 채 뒤늦게 확정하면 시군들은 추경을 다시 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경안에 실릴 감액 기준을 두고서는 “획일적 예산 감액이 아니라 필요성과 효과를 따져야 한다”고 했다.

실·국별 감액 목표를 미리 배정하고, 목표치를 채운 실·국에는 내년 신규사업 심사 우선권을 주겠다는 인센티브를 제안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김 의원은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따지는 게 아니라 감액치를 정해놓고 알아서 채우라는 식의 결정은 구조조정이 아니라 할당량 채우기에 불과하다”며 “결국 낭비성 예산을 줄이겠다는 명분과 다르게 교통국(1천309억 원)·복지국(760억 원) 등 도민의 민생과 관련된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에 대해서는 “지역 간 세수 격차는 논의할 수 있는 주제지만, 도의 부족한 재원을 메우기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옮기는 것은 지방분권과 재정 자율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광역지자체가 필요에 따라 기초지자체의 자체 재원을 가져올 수 있다는 선례가 될 수 있는 만큼, 31개 시군과 신중한 상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의원들은 도에 획일적 예산 감액 중단·일방적 시군 매칭사업 예산 감액 중단·민생예산 보호·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협의 등을 요구했다.

/마주영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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