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넘어 산’ 김민석 리더십 시험대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정리도 안돼

‘민심 요동’ 부동산 세제개편 보완

조작기소특검법·개헌론도 ‘뇌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신임 대표가 18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최민희 신임 최고위원, 한병도 원내대표 등과 현충탑을 참배한 뒤 이동하고 있다. 2026.8.18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8일 본격적으로 임기를 시작한 가운데 집권여당 수장으로 헤쳐나가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후속입법과 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른 민심이반, 대통령 공소취소 및 개헌 논란 등 첨예한 현안이 줄지어 기다리는 형국이다.

당장 오는 10월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개청을 앞두고 개정 형사소송법의 후속입법이 정리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 등 사회약자 대상 7대 범죄에 한해 보완수사·재수사를 중수청에 맡기기로 하고 최근 관련법안을 발의했지만, 이 경우 다른 범죄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비대해질 경찰 권한을 견제할 장치가 한참 미흡하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국민의힘은 개정형소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며 여론을 결집하고 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은 본회의 당시 반대표를 던진 곽상언 의원을 비롯해 홍기원(평택갑)·김남희(광명을)·이소영(의왕과천) 등 당내 적지 않은 의원이 ‘피해자 보호조치’에 우려를 표하며 정청래 전 대표 체제의 강경파와 갈등을 빚은 바 있다. 김 대표가 이 같은 난맥상을 어떻게 수습할지가 임기 초반 리더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민심을 급속도로 악화시킨 부동산 세제개편 보완도 당장 직면한 숙제다. 지난 13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수도권 의원을 중심으로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고, 일부 의원은 보완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그러나 ‘비거주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등을 놓고 당내 의견은 여전히 분분한 상황이다.

조작기소특검법과 개헌론도 언제 터질지 모를 뇌관이다. 올해 4월 민주당은 공소취소 권한을 특검에 부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특검법’을 발의했다가 지방선거에 불리해질 것을 우려해 보류했는데, 김 대표는 이번 전당대회 기간 “조작된 기소는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더해 야권에서 ‘연임 의도’라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는 개헌문제 등을 김 대표가 여론의 역풍 가능성을 무릅쓰고도 밀어붙일 수 있을지 정치권의 이목이 쏠린다.

/김우성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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