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김민석 민주당 대표 약속 이행에 쏠린 눈

“경기도 재정압박, 정부가 도와야”

추미애 지방세제 개편 힘 실릴듯

전대 선거기간 동안 공감 표해

지역기업 성장 따른 세수 증대

실제 입법 지원 이어질지 관심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신임 대표가 18일 오후 전남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참배를 마친 뒤 송형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장과 만나 면담하고 있다. 2026.8.18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신임 대표가 당 대표 선거운동 기간 경기도가 추진하는 ‘지방 세제개편’에 힘을 싣겠다고 공언한 만큼, 관련 입법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김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줄곧 “경기도의 재정 압박 고충을 함께 덜겠다”며 지방세제 개편을 약속한 바 있다.

도가 추진하는 세제개편안 중 하나인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를 위해선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데, 이에 공감을 표한 바 있는 김 대표가 거대 여당의 지휘봉을 잡으며 실제 입법 지원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김민석 대표는 선거 기간 경기도를 찾아 줄곧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재정압박 부담을 함께 덜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9일 수원 아주대학교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처음 이 같은 발언을 한 김 대표는, 이어 16일 수원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전당대회 경기지역 순회경선 합동연설회에서도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추 지사가 주장하는 법인지방소득세 개편 취지에 공감을 나타내며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직접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현행 지방세제를 “인프라는 경기도가 (조성)하는데 수익은 특정 시·군만 가져가는 편중된 제도”라고 꼬집으며 사실상 추 지사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6월 15일 당시 김민석 국무총리와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국토대전환 관련 광역단체장 당선자 간담회에 함께 입장하고 있다. 2026.6.15 /연합뉴스

앞서 추 지사는 취임 후 줄곧 법인지방소득세 개편 필요성을 언급해 왔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상 경기도와 같은 ‘도’ 단위 광역단체의 세목에 반도체 산업 활황에 따른 세입인 ‘지방소득세’는 제외된다.

대신 시·군 등 기초단체의 세목에 포함된다. 서울시·인천시와 같은 ‘시’ 단위 광역단체의 세목에는 포함되는 것과 대조된다.

추 지사는 “경기도는 산업을 유지하고 키우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지만, 기업이 성장해서 만들어내는 세수는 돌아오지 않는다”며 지방세제 구조 개편을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기조에는 민주당 경기도당도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지난 16일 선출된 서영석 신임 경기도당위원장도 “불합리한 재정 구조가 있다면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도당 차원에서 도의 재정 구조 개선 노력을 돕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세기본법을 소관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민주당 김영진(수원병) 의원이 선출된 것도 힘을 보탤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으며, 도의 재정난 극복을 위한 세제 개편 방안을 직접 발표한 바 있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김민석 대표가 추미애 지사의 지방세제 개편 취지에 공감을 표한 만큼 이를 실행에 옮길 것으로 보인다”며 “추 지사가 정부와 여당에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 만큼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는 반도체 산업 안프라 구축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책임과 역할을 고려할 수 있는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문제 의식을 갖고 ‘낡은 지방 세제’를 변화된 조건에 맞게 조정하는 안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할 예정”이라며 “국회 차원의 입법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다만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에 대한 일부 기초단체와 야당의 반발 등은 공론화 과정에서 경기도가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김태강기자 thin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