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우려 인천, 월세 대안으로 고려”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엇갈린 반응]

다세대주택 매매가 1억1600만원

단순 계산, 월세보다 저렴한 수준

실수요자 입장선 선택 폭 넓어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6.8.13 /연합뉴스

정부가 ‘8·13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추진하는 비아파트 대상 ‘청년미래보금자리론’에 대해 인천이 수혜 지역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는 ‘가격’이다.

18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지역 다세대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1억1천600만원이다. 내년 1월 출시 예정인 청년미래보금자리론 계획안을 단순 적용하면, 인천 평균 가격에 담보인정비율(LTV) 80%로 9천280만원을 대출할 수 있고, 연 3% 금리로 계산하면 월 23만2천원을 상환하면 된다. 인천시청역 인근 기준 30만~50만원대인 다세대주택·오피스텔 월세보다 저렴한 수준이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서울 지역 다세대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3억7천969만원, 경기 지역은 1억9천780만원이다. 서울 접근성 등 입지가 반영된 가격이지만, 인천 내 수요 측면에서는 인천 다세대주택 가격은 합리적이라고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지난 6월 기준 인천 평균 주택 가격은 3억1천776만원이다.

정부가 청년 주거 지원 대책의 핵심으로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내세우면서 가장 많이 고려한 부분도 가격이다. 현재도 아파트 구매를 희망하는 청년층은 여건에 맞게 일반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의 현실적 주거 수요를 고려해 마련한 추가적인 대책이라는 것이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8·13 대책 관련 브리핑에서 “일반적인 청년이 15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자기 돈으로 한 번에 사기는 어렵다”며 “월세 수준 부담으로 주택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해 더 큰 집이나 아파트 등으로 가는 징검다리 발판으로 삼도록 돕자는 취지”라고 했다.

청년층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인천 남동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전세보증금 반환 우려 등으로 월세를 찾는 사람이 활용해 볼 만한 제도로 보인다”며 “공급만 제대로 된다면 매물이 나올 때 받아줄 수 있는 조건은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 출신으로 현장 사정에 밝은 안상미 미추홀구의회 의원은 “다세대주택은 전세사기에 악용된 ‘무자본 갭투기’가 문제였던 것이지, 관리비 부담도 적고 실거주자에게 살기 나쁜 주거 환경은 아니다”라며 “다만 자가 소유와 전세 수요를 모두 고려해 전세 대출 시 임대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은 정부의 의도대로 침체한 다세대주택 시장에서 거래 활성화로 유동성이 공급되고, 이른바 ‘주거 사다리’가 복원되는 등 시장 정상화로 선순환된다는 전제가 깔렸다.

/박경호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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