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년간 희생, 특별한 보상 달라”… 접경지 농민 ‘민통선 해제’ 목청

8곳 연합, 실질 권리 회복 입장

국회 토론회 등 집단행동 예고

최근 접경지농민연합 대표자 사무국 연석화의후 기자회견과 국회토론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결의를 모으고 있다. /접경지농민연합 사무국 제공

“73년간의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합니다.”

경기도 파주·김포는 물론 강원 철원·화천군 등 접경지역 농민들이 민간인 출입 통제선(이하 민통선) 전면 해제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기자회견부터 1인시위, 국회 토론회 등 집단행동도 예고하고 있다.

8개 접경지역 농민들로 구성된 접경지농민연합(인천광역시친환경농업협회·김포시농민회·파주농민회·연천군농민회·포천시농민회·철원군농민회·화천군농민회·양구군농민회)는 73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접경지 농민들에게 정부가 실질적인 보상과 권리 회복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통선은 군사분계선(MDL) 인근 지역에서 군사작전 수행을 위해 민간인 출입을 통제하는 선으로, 현재 대부분 MDL 남쪽 약 8㎞ 수준에 설정돼 있다. 이에 따라 1953년 정전협정 이후 73년 동안 접경지 농민들은 농사를 짓기 위해 민통선으로 출입할 때마다 까다로운 군의 통제를 받고 있다. 영농자재와 농기구 등을 반입할 때도 군의 협조가 필요하며 작업시간 제한 등 제약이 많다.

민통선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안보 상황까지도 감내해야 한다. 대북 관계 변화나 갑작스러운 군사 상황이 발생할 경우 농사 일정이 차질을 빚을 수 있어 영농철에는 긴장이 지속된다.

파주 장단면 통일촌 내 농경지. /경인일보DB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농민연합은 민통선 전면 해제를 국가 차원의 정책 목표로 삼고 단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민통선의 설정·조정·출입통제 및 영농활동 제한을 군의 일방적인 판단에만 맡겨선 안되며, 중앙정부·지방정부·군·농민·주민이 참여하는 민·관·군 상설 협의체 및 국가 차원의 심의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73년 동안의 영농권·재산권·생활권 피해에 대한 객관적인 실태조사와 이에 상응하는 특별보상 및 지원책도 요구하고 있다. 농민연합 관계자는 “민통선 농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정책과 예산, 법과 제도를 통한 실질적인 보상과 권리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을 정부에 촉구하기 위한 집단행동에도 나선다. 농민연합은 20일 파주임진강 통일대교에서 ‘민통선 전면해제를 위한 현장투쟁 기자회견’을 열고, 21~23일에는 김포에서 고성까지 민통선 주요 초소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다. 이어 오는 24일에는 국회 ‘평화·생태의 공존, 접경지역 농민의 미래’ 토론회에 참석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파주농민회 김상기 사무국장은 “정부가 답할 때까지, 국회가 제도 개선에 나설 때까지, 지속적으로 투쟁할 것”이라며 “민통선을 통제와 희생의 상징이 아닌 평화와 생태, 농업과 주민의 삶이 함께하는 공존의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파주/김환기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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