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야 “지방세수 3천억 감축 면밀히 살필 것” [경기도 감액 추경]

민주당·국힘, 일제히 “세수 추계 오류 안돼”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모습. 2026.7.23 /최은성기자 [e-mail]

경기도가 19일 발표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경기도의회 여야는 “삭감된 민생 예산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전자영(용인4)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연말까지 유지해야 하는 시·군 매칭 사업이나 민생과 직결된 사업은 예산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살펴볼 예정”이라며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아직 못 봤지만, 경기도 예산이 도민의 삶을 지탱하는 힘인 만큼 더 꼼꼼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방성환(성남5)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감액 예산 중 시·군 매칭 사업비가 줄면 이 부분이 어떻게 중단되는 건지, 또 실국의 사업들은 추후 어떻게 되는 건지 등을 사업 목록 전체를 받아 세부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라며 “이미 본예산에서 통과된 사업들이 왜 이번 추경에서 행사성·낭비성으로 둔갑된 것인지 5억 미만의 사업들까지 면밀히 분석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방 대표의원은 “실국별 감액 규모를 할당해 책정하다 보면, 명분하고 상관없이 희생되는 민생 사업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을 국민의힘이 운영하는 ‘건전재정 혁신추진단’과 ‘민생·복지 예산 삭감 제보센터’ 등을 통해 분석한 뒤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도의회 여야는 도가 이번 추경안에서 세입 중 지방세수 3천억원을 줄여 잡은 데 대해 “더 이상 세수 추계에 오류가 있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전 수석대변인은 “(세입 추계 오류에 대한) 책임 공방을 할 때는 아니”라면서도 “이제부터라도 세입에 대해서는 철처하게 추계해야 되는 게 맞다”고 했다. 또 “장기적 안목으로 추경이 끝나고 내년 예산을 세울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여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꼼꼼하게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방 대표의원은 “세수 추계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오류가 있으면 안 된다”며 “추후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도의회 국민의힘은 지난달 출범한 ‘건전재정 혁신추진단’을 중심으로 도 재정 정상화를 위한 관련 조례 제·개정을 추진한다.

/김태강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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