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소득’ 대폭 축소·폐지… 지워지는 김동연표 정책 [경기도 감액 추경]

예술·체육인 하반기 중단

장애인은 2028년까지만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이 19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6.8.19. /경기도 제공

대대적인 ‘감액 추경’ 여파에 김동연 전 도지사의 ‘시그니처’ 정책이었던 기회소득 사업이 대폭 축소, 폐지된다.

예술인·체육인 기회소득은 하반기부터 중단되고 장애인 기회소득은 오는 2028년까지만 유지된다.

19일 5천465억원의 세출 구조조정을 포함한 올해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한 도는 각종 기회소득 사업에 관한 방침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7~8월과 9~10월 두 차례 75만원씩 모두 150만원을 지급한다. 올해 도비 지원분이 기존 80억원에서 50억5천만원으로 감액된 바 있다. 당초 추경을 통해 나머지를 채우려는 복안이었지만, 재정난 여파로 2회차 75만원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연간 150만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하는 체육인 기회소득도 마찬가지로 하반기에 예정된 2회차 지원분을 지급하지 않는다.

주 2회 이상, 1시간 이상의 건강 활동 등을 인증하면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장애인 기회소득은 2028년까지 예산을 집행한 후, 사업 방향을 다르게 하기로 했다. 이미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각종 활동을 인증하면 리워드를 지급하는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이달부터 중단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도지사 재직 시절 중점을 뒀던 청년 기본소득 예산 부족분이 이번 추경에 163억 더해진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기도 하다. 그나마 농어민 기회소득은 유지한다. 이번 추경을 통해 올해 본예산에서 미처 편성하지 못했던 215억원을 추가 편성하기도 했다.

/강기정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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