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규모 감액 추경 발표

국비 증가 포함돼 증액 착시효과

취득세 감소탓 5465억 예산 삭감

마련한 재원 취약계층 돌봄 지원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이 19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6.8.19. /경기도 제공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이 19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6.8.19. /경기도 제공

출범 직후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한 민선 9기 경기도가 5천465억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포함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전체 규모는 지난 1회 추경보다 5천621억원 증가한 42조2천420억원 규모지만, 국비 증가분으로 인한 표면상 증액일 뿐 사실상 ‘감액 추경’이다.

■ 표면적 증액… 실상은 감액 추경

정두석 도 기획조정실장은 19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 42조2천42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했다. 올해 1회 추경(41조6천779억원)보다 5천621억원 늘었는데 일반회계는 3천102억원, 특별회계는 2천519억원이 증가했다.

표면적으로는 총 예산 규모가 증가한 듯 보이지만, 국비 증가분 등을 제외하면 ‘감액 추경’이다.

이는 세수 전망이 악화된 점과 무관치 않다. 도는 세입에서 국고보조금 3천79억원과 세외수입 1천564억원을 늘렸지만, 지방세 수입을 3천억원 줄여 잡았다. 도 세입의 절반을 차지하는 취득세가 감소한 데 따른 조치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지난 1회 추경에서 편성하지 못한 필수 민생사업 2천464억원을 새로 편성하기 위해, 1천300여개의 사업예산 5천465억원을 감액했다. 다만 이는 도가 목표로 했던 감액 목표 7천700억원에 2천억원 가량 못 미치는 규모다.

정 실장은 “불요불급하거나 시급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줄이고, 전면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5천465억원을 삭감했다”며 “이렇게 마련한 재원은 취약계층 생계·돌봄 등 반드시 지켜야 할 필수 민생사업에 우선 배분했다”고 설명했다.

■ 5천465억원 삭감 사업 살펴보니

도가 감액한 사업을 살펴보면 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163억5천만원), 경기관광공사 운영비(94억9천200만원) 등 산하기관의 출연금과 운영비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연내 사업 추진이 어려운 SOC 사업비도 감액됐다. 부곡-부곡 국지도 건설 비용(190억원),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 건설비(102억5천500만원), 실촌-만선 국지도 건설 예산(90억원), 성환-입장 국지도 건설 예산(83억1천300만원) 등이다.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재직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예산(77억9천만원) 등 현금성 지원 사업도 삭감을 피하지 못했다.

이밖에도 선관위 위탁금 미교부액(236억4천800만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비(114억4천200만원), 경기 RE100 소득마을 관련 예산(67억8천만원), 도-교육청 교육협력사업비(61억원)도 삭감됐다.

■ 미편성 예산 등 3천625억원 추가 편성

도는 이렇게 확보한 재원을 올해 1회 추경까지 반영하지 못한 민생사업에 주로 편성했다.

구체적으로는 노인 장기요양 시설·재가급여비(1천233억7천600만원), 도교육청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예산(583억5천만원),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 지원비(215억4천500만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예산(163억1천90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금(75억1천900만원) 등 총 2천464억원이다.

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금(223억1천300만원),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금(60억원) 등 저출산 위기 대응과 필수 복지·의료 사업에 863억원을 편성했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예산(42억원) 등 연내 준공이 예정돼 있거나 올해 반드시 집행이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철도·도로 SOC 사업에도 298억원을 증액했다.

한편 이번 추경안은 다음 달 1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제393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김태강기자 think@kyeongin.com

경인일보 Copyright ⓒ 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