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소급 최대 240억 필요

전액 시비 불가능… 추경서 제외

고양시가 올해 4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재개를 검토했지만, 함께 예산을 분담하는 경기도의 예산사정으로 불발됐다. 사진은 고양시청 전경. /고양시 제공
고양시가 올해 4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재개를 검토했지만, 함께 예산을 분담하는 경기도의 예산사정으로 불발됐다. 사진은 고양시청 전경. /고양시 제공

고양시가 올해 4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재개를 검토했지만, 함께 예산을 분담하는 경기도의 예산사정으로 불발됐다.

20일 경기도와 고양시에 따르면 청년기본소득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복지정책이다.

2019년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도입했으며, 도와 각 시·군이 7대 3의 비율로 예산을 분담한다.

그러나 고양시는 민선 8기때인 2025년부터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급을 중단했다. 지금까지 청년기본소득을 중단한 기초지자체는 고양시와 성남시 단 2곳이다.

고양시에 거주하는 24세 청년은 올 하반기 기준 약 1만명으로, 이들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려면 한해 약 99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여기에 시가 상반기부터 못받은 청년까지 소급해서 지급하려면 최대 240억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를 비율대로 나누면 도가 168억원, 시가 72억원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도는 최근 발표한 올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29개 시·군의 4분기 예산 163억원만 편성했다.

시는 도가 추경예산안을 마련하기 전 청년기본소득 지급 재개 의사를 여러 차례 타진했지만, 도에서 난색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지급하던 다른 시·군의 올해 부족분도 간신히 마련한 상황에서, 고양시 분은 마련이 어렵다는게 도의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시는 200억원이 넘는 돈을 전액 시비로 마련할 수 없어 제3회 추경예산안에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제외했다.

청년기본소득 지급은 시의회와 청년 단체 등에서 강하게 요구했던 사안이다. 다른 지자체 청년은 받는데, 고양시에 산다는 이유로 받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형평성 논란도 일었다.

민경선 시장은 후보 시절 지급 재개를 약속한 바 있으며, 불과 10여일전 보도자료와 SNS 등을 통해 공언까지 했지만 쉽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최악의 경우 내년부터 청년기본소득 재원의 시군 분담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는데 실제 그럴 경우 고양시의 지급 재개 시점은 더욱 요원해질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고양시의 경우 올해 처음부터 사업에 참여를 하지 않았었다”며 “추경 예산에선 올해 부족했던 부분을 채우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의 정책사업으로, 도 예산이 없이 시가 단독으로 시행하기엔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다”며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추후 지급 시기를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양/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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