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 위기에…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도 중단 위기

하반기 추경 편성, 감액에 차질

7월말 신청 대상자까지만 지급

시군, 자체 예산으로 이어가야

한 마트에서 생리용품이 판매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연 전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이었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2월20일자 6면 보도) 사업도 도의 재정 상황에 따라 당초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기로 했던 예산이 감액되면서 차질을 빚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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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소년생리용품 예산 42% 확보 ‘말로만 보편사업’

  27개 시·군에 ‘선착순 마감’ 공지돼 부천 추가땐 지원 더 축소 참여 보류 기초단체 부담 커져 ‘道 추가’ 주장 내달초 신청 앞두고 미해결 ‘쓴소리’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사업’이 예산 문제로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2025년 12월17일자 3면 보도)가 제기된 가운데, 일선 지자체에서 ‘말로만 보편사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올해 지원 방침이 ‘선착순’으로 정해졌기 때문이다. 19일 경기도내 지자체 등에 따르면 도는 올해 사업 참여 27개 시·군에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운영 계획안’을 보내면서 11~18세 여성 청소년에게 연 1회 온·오프라인 접수를 받되 예산 소진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어 ‘선착순 마감한다’는 내용을 공지하라고 전달했다. 사실상 ‘선별 지원’이 된 셈이다. 도는 도 보조사업 매칭 비율(도비 3대 시비 7)에 따라 전년도 전체 지원 대상자 중 실제 사업에 신청하는 ‘평균 신청자’의 72%를 기준으로 올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려 했다. 하지만 재정난으로 42% 수준 확보에 그쳤다. 특히 부천시의 경우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의 생리대값 지적 이후 도의 보편지원사업 참여 의사를 밝혔으나, 올해 예산이 확정된 후인 데다 참여 시군이 추가될 경우 지원 규모가 더 축소될 수 있어 도가 신청을 보류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도 관계자는 “보통 예산 심사 기간에 사업 지역 신청을 받는데, 파주·용인·수원은 시의회 예산 심의 이후 추가로 접수하면서 예상했던 대상자 수가 늘어 당초에도 낮았던 55% 수준의 예산 비율이 42% 수준까지 낮아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시·군의 생리대 보편지원사업 예산 편성 부담은 커졌다. 올해 신규 참여하는 파주시는 부족한 예산을 추경에서 증액해 100% 확보할 방침이고, 수원시는 본예산에서 일부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용인시는 부족분 26억여원 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대다수 시·군의 상황도 비슷하다. 부족분에 대한 예산 편성 계획이 없거나, 검토·예정 중이다. 더불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도가 예산 추가 확보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과 최대한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1인당 지원금액(16만8천원)을 낮추거나, 상·하반기 분할 지급 방법 등을 도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에 반영한다 해도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반기 추경 일정이 미정인 것도 문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하반기(9월)에 추경이 이뤄질 경우 대부분의 사업 시행 지자체들은 재정 부담이 있고, 상반기에 신청자가 몰리면 예산이 조기 소진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기에 김 지사가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생리대는 민생이자 인권의 문제”라며 여성청소년 보편 지원 사업 관련 “경기도는 도민의 건강권과 기본권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으나, 당장 오는 3월4일 신청을 앞두고 예산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쓴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도는 추경에서 부족한 생리대 보편지원사업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도가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정도로 재정여건이 어려워 한번에 72%를 확보했다면 좋았겠지만 재정 여건을 고려해야 했다”면서 “42%만 확보해 선착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됐지만, 도의 핵심공약 사업인만큼 향후 추경에서 예산을 반드시 확보해 소급 지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지난 19일 이 같은 사업 방침 변경 사실을 각 지자체 담당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추미애 지사 취임 이후 도 재정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도는 각 지자체에 7월 말부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신청 홍보와 온라인 신청 접수를 전면 중단할 것을 비공식적으로 전달했다. 2차 온라인 신청 기간은 지난 4일부터 14일까지였지만, 도의 결정으로 사업 지속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도는 지난 7월 말까지 신청한 대상자에 대해서만 지원 예산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업 예산은 당초 118억여 원에서 19억여 원가량 감액됐으며, 향후 2차 신청은 진행하지 않는다.

감액 예산은 도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예산 감액이 확정되면 각 지자체는 도의 매칭 예산 없이 자체 예산으로 하반기 사업을 진행하거나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용인시의 경우 상반기 신청 기간에 대상 인원의 51.8%인 약 2만4천187명이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반기 보편지원 사업을 진행했던 지역 가운데 수원시와 화성시는 도의 매칭 예산 없이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우선 도의회 심의를 거쳐 예산이 확정되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사업을 지속하려면 자체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만큼 사업을 계속할지 중단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인/오수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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