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돈줄 막힌 일산대교… 경기도 재정난에 지원금 10% 삭감

매년 200억 예산 투입 道 재정 부담

다른 민자도로 형평성 문제도 제기

반값 지원사업 지속 여부에 물음표

일산대교 톨게이트를 차량들이 통과하고 있다. 2026.4.1 /최은성기자 [e-mail]

경기도가 민선 8기부터 추진해 온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사업’도 도의 감액 추경 여파를 피하지 못했다.

올해는 전체 사업비 중 10%가 삭감된 가운데 도의 재정난 속에 매년 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상황 때문에, 사업의 지속 여부에 의문표가 달리고 있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사업은 일산대교 통행료를 국가·경기도·기초단체가 분담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가 50%를 지원하고 나머지 50%를 고양·김포·파주 등 기초단체와 정부가 분담하는 구조다.

28개 한강 다리 중 유일한 민자도로인 일산대교는 거리(1.84㎞)에 비해 통행료(1종 기준 1천200원)가 비싸단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해 오다, 김동연 전 지사가 지난해 ‘2026년 본 예산’에 2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며 ‘반값 통행’이 실현됐다.

이에 올해 6월까지 집행된 예산은 81억9천600만원(41.0%)으로, 한 달에 약 13억6천600만원이 투입된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던 중 도는 재정 위기를 이유로 2회 추경안에서 집행 잔액 118억400만원 중 20억원을 감액했다.

다만 도는 해당 예산이 올해 12월분 통행료 지원금이며, 이는 내년 초에 집행돼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으로 사업 추진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재정난 속 매년 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도의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단 점이다.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 계약 만료 기간은 2038년이다. 향후 12년간 매년 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경우 도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약 2천4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일산대교 통행량이 매년 증가하는 만큼 도가 부담해야 할 통행료 역시 늘어날 수 있어 재정 부담이 더 가중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 일산대교 일평균 통행량은 올해 6월 말 기준 8만5천338대로, 지난해(8만2천52대)보다 4.0% 증가했다. 평균적으로 상반기보다 하반기 통행량이 4~7%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 일평균 통행량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형평성 문제도 여전히 제기된다.

정부는 다른 민자도로와 형평성 문제를 우려해 섣불리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대신 정부는 올해 예산안에 ‘일산대교 무료화 지원방안 연구 용역비’ 5억원을 편성했지만, 이마저도 발주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의회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도 이 같은 지적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윤순옥(국·양평1)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은 “대부분의 사업 예산이 삭감된 상황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사업만 계속 추진하는 것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따져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경기도 관계자는 “올해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사업 추진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형평성 문제 등을 따져보기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것인데, 현재 용역 주체와 관련한 국토부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태강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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