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손질… 교부금 7할 의존 경기교육 ‘휘청’

정부 “재정 안정성 확보” vs

도교육청 “예측가능성 훼손”

내국세 연동률 산식 변경

경기도 교육예산 타격 불가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8.21 /연합뉴스

정부가 경기도 교육 재정 대부분을 이루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변화를 주겠다고 발표하며 도 교육예산에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예산의 7할 이상을 지방재정교부금에 의존하고 있는 가운데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경직성 예산은 늘어나는 추세라 초·중·고 교육에 미칠 악영향에 우려가 크다.

21일 교육부·기획예산처는 내국세에 연동되도록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현행은 내국세에 20.79%를 곱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마련한 뒤 각 시도교육청으로 내려보내는 구조였다.

지난 3년 동안 경기도교육청의 총세입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율과 액수는 해마다 높아졌다. 지난 2024년 15조5천억원에서 올해 18조7천억원으로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총세입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율도 69.3%에서 75.1%로 늘어난 것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의존도가 확대되는 양상에서 정부의 개편은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에 맞춘 산식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학령인구 감소가 예정된만큼, 현행보다 낮아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호황으로 내국세가 많이 걷히는 당분간은 총액에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런 구조가 고착되면 장래적으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게 경기도교육계의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 2010년 880만명 규모였던 학령인구(만 3~17세)가 지난해 591만명으로 줄어들만큼 초중고 교육수요가 줄고 있는데다 지난 2021년 59조6천억원 규모였던 지방재정교부금이 2022년엔 76조원, 2023년엔 65조4천억원으로 들쭉날쭉 유동성이 커 불안정성을 줄이는 동시에 교부금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초중고 시절 많은 교육비를 지출하지만 성년 이후인 대학·평생교육 분야엔 OECD 평균을 밑도는 투자가 펼쳐지는 상황도 이런 개편의 근거이기도 하다. 미래대응기금으로 대학·평생교육을 지원하고 연동구조 축소로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게 정부 측 복안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왼쪽부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2026.8.21 /연합뉴스

다만 전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동시에 가장 많은 학생이 교육을 받고 있는 경기도 입장에선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가 경기도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2년 44.9%에서 올해 59.2%로 상승한 게 대표적인 예다.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경직성 비용 증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가 맞물리면 예산 운용의 폭이 줄어들며 교육의 질을 높이기 어렵다는 우려다.

특히 학교 신설 규모, 과밀학급, 신설학교 등 실제 교육 수요를 반영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재산정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과밀 학급의 지역별 편차가 크고 정부의 택지개발 정책에 따라 신설학교 수요가 많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요는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경기도교육청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경기도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학생이 재학하고 있고, 신도시 개발에 따른 학교 신설 수요와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 교육투자가 절실하다. 경기도 교육 현실을 외면한 개편안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부금의 연도별 감소액, 국가 전체 교육비 영향에 대한 중장기 추계조차 제대로 제시되지 않은 채 추진되는 개편안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며 “영유아 교육과 고등·평생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에 반대할 국민은 없겠지만, 지방교육재정의 변동성과 비효율은 개선하더라도 국가의 전체 교육비 투자를 축소하는 수단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안 교육감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교육계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수정 입법이 이뤄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도 덧붙였다.

/신지영·김형욱·이영지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