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철산·하안 재건축’ 공공임대 확대 요구… 조합 “분담금 증가” 반발
입력 2026-08-24 15:32
수정 2026-08-24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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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용적률 상향만큼 협조 공문
조합, 사업 지연·분담금 증가 반대
간담회에도 ‘서로 입장차’ 평행선
24일 광명시 하안·철산 재건축사업 조합원들이 공공임대 주택 확대 요구에 반발하며 시 관계자에게 성명서를 전달하고 있다. 2026.8.24 광명/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광명시가 하안·철산 택지지구 재건축사업의 공공임대주택 도입을 요구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시는 용적률을 상향한 만큼 개발이익의 일부를 주거복지에 돌려 공공성을 확보해야한다는 입장인 반면, 주민들은 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으로 사업 지연과 분담금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맞서고 있다.
24일 시와 하안·철산 재건축 조합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추진위원회) 및 재건축사업 지정개발자에게 ‘대규모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거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비계획 수립(변경) 시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시는 2024년 3월 하안·철산 택지지구단위계획 고시 당시 상한용적률 280%, 중첩용적률을 최대 330%까지 적용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공공성 확보에도 기여해달라는 설명이다.
하안·철산 택지지구 재건축사업은 오는 2033년 준공(2025년4월10일자 9면 보도)을 목표로 14개 단지, 3만2천여 가구 규모로 추진된다.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허용용적률은 250%까지, 공공시설물을 제공하는 경우 최대 28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친환경 건축물을 건립하는 경우에는 최대 330%까지 용적률을 허용했다.
광명시, ‘철산·하안택지지구 재건축’ 순항… 2033년 준공 목표 3만2천여 가구 규모의 광명시 철산·하안택지지구 재건축 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광명시는 정밀안전진단 승인 전 계획을 수립하고 통합 개발을 진행해 살기 좋은 생활기반을 만들기로 했다. 장병국 광명시 신도시개발국장은 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정책 브리핑을 갖고 “철산·하안택지지구 재건축 사업이 2033년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철산·하안택지지구 재건축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14개 단지 2만6천518가구에서 6천가구가 증가한 3만2천여 가구가 된다. 오는 2027년 사업시행인가, 2028년 관리처분인가, 2030년 착공, 2033년 재건축 정비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시는 이번 사업의 핵심으로 지구단위계획을 꼽았다. 일반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승인받은 이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달리 정밀안전진단 승인 완료 전 계획을 수립해 원활한 재건축 사업 추진 기반을 조기에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철산주공12~13단지는 2023년 1월, 하안주공1~12단지는 지난해 7월 정밀안전진단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 단지 용적률은 평균 168%로 사업성이 낮지만 시가 지구단위계획에 통합개발 유도, 용도지역 상향 등의 내용을 담아 원활한 추진을 도왔다. 기반시설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해 하안주공1·2단지, 하안주공3·4단지, 하안주공6·7단지, 하안주공10·11단지 등 8개 단지를 4개로 묶고 나머지 단지들은 개별로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해 통합개발을 이끌었다. 재건축 정비 계획 수립 시 현행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기준용적률도 220%까지 높였다.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허용용적률은 250%까지, 공공시설물을 제공하는 경우 최대 280%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했다. 친환경·지능건축물이나 장수명·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는 경우에는 최대 330%까지 용적률을 허용해 사업성과 공공성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장 국장은 “지구단위계획에 도로, 공원, 학교 등 기반시설 용지와 행정복지센터, 문화·체육시설 등 지역필요시설 용지를 반영해 시민 편의를 확보했다”며 “민간 재개발 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14.8%를 공공기여로 환수해 시민 편의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용지를 적극적으로 확충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구 내 건축물의 높이와 배치를 통합적으로 계획해 보다 유연한 설계를 가능하도록 해 아름다운 도심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주변 산과 조화로운 경관을 유지에도 중점을 뒀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건축조합에서는 이미 사업이 상당히 진척된 상황에서 뒤늦게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일부 단지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근거로 정비계획까지 나와 조합설립인가까지 마친 상황에서 다시 설계를 변경하는 등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상당한 수준의 공공기여를 부담하고 있고 공사비와 금융비용이 크게 올라 분담금이 늘어났는데, 일반분양을 줄이고 정비계획까지 변경한다면 추가분담금이 더욱 늘어나 재건축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4일 광명시 하안·철산 재건축사업조합원들이 시청 앞에 근조화환을 세워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요구에 반발하고 있다. 2026.8.24 광명/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이에 시는 24일 간담회를 마련하고 조합원들과의 대화를 나눴지만, 서로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데 그쳤다.
조합 관계자는 “이미 기부채납 8%에 상한용적률까지 합하면 14.8%에 달하는 기부채납을 강요하고 있다”며 “여기에 공공임대주택까지 더하면 사업지연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원주민을 내쫓는 행정폭력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분담금 부담이 오를 수는 있지만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민들과 협의하려고 한다”며 “종 상향과 용적률 상향의 혜택을 공공과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하안·철산 택지지구 재건축사업은 오는 2033년 준공(2025년 4월10일자 9면 보도)을 목표로 14개 단지, 3만2천여 가구 규모로 추진된다.
광명/김성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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