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사무관 이상 내년 1월께 임명

당장 재난대응 지휘 부시장 공백

“운영 전반 차질” 조속 시행 촉구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의 인사 보류 결정에 따른 혼란(8월24일자 3면 보도)이 시·군으로도 번지면서, 도내 기초단체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부시장·부군수 인사도 내년 1월께나 이뤄져, 현재 부단체장 자리가 비어있는 시·군은 반년가량 공백이 불가피해진 탓이다. 부단체장 교체를 원했던 지역 역시, ‘불편한 동거’를 이어가야 한다.

사무관 이상 하반기 인사 보류 ‘초유의 경기도’

사무관 이상 하반기 인사 보류 ‘초유의 경기도’

경기도가 올 하반기 사무관 이상 인사를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민선 9기 도 출범에 따른 조직 진단 및 개편과 더불어 인사를 단행하겠다는 취지로, 시점은 내년 1월께로 예고됐다. 사실상 올 하반기엔 5급 이상 인사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도청 안팎에선 당혹감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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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도에 따르면 지난 21일 도는 민선 9기 출범에 따른 조직 진단 및 개편을 이유로 당초 추석 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하려던 사무관 이상 인사를 내년 1월께로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도청 2~4급 공무원을 파견하는 시·군 부단체장 인사 역시 올 하반기엔 없던 일이 됐다.

문제는 전임 부단체장의 퇴직 등으로 지난 6월 30일 이후 부시장·부군수직이 비어있는 곳들이다. 이날 현재 부단체장이 공석인 시·군은 성남, 시흥, 광주, 양주, 이천, 포천, 가평 등 7곳이다.

시장·군수와 더불어 부단체장은 내부적으로는 지자체의 인사, 살림 등을 총괄하고 외부적으로는 재난 대응과 도를 비롯한 외부 기관과의 소통을 책임진다. 도의 인사 보류 결정으로 연내 부단체장 임명이 무산된 시·군들은 일제히 막막함을 토로하며 불만을 쏟아냈다.

A시 관계자는 “재정이 어렵고 조직을 재정비해야 하는 도의 사정도 이해는 하지만 도의 결정은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시·군 입장에선 여러모로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며 “부단체장의 주요 업무 중 하나가 재난·재해 대응인데, 당장 우리 시는 올 여름 풍수해 대응을 지휘해야 할 부시장이 공석이어서 여러모로 벅찬 부분이 있었다. 매우 중요한 자리다. 부단체장 공백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재난·재해 등이 발생하면 자칫 큰 피해로 연결될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B시 관계자도 “부시장은 밖으로는 각종 위기 대응과 정부·경기도와의 협의, 안으로는 인사·예산 관리를 맡는다. 공백이 장기화하면 시정 운영 전반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현안이 수두룩해 일할 수 있는 공직자 한 명이 아쉬운데, 부시장 인사가 내년으로 밀리면 우리 입장에선 부담이 크다”고 하소연했다.

부단체장 장기 공백이 현실화 될 경우, 해당 기초단체들은 부시장·부군수의 역할을 실·국장들이 대행해야 한다. 이에 시장·군수들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일부 단체장들은 도에 직접 부단체장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성남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운영 전반에 심각한 차질이 예상된다. 조직개편과는 별개로 부단체장 인사만큼은 조속히 정상화해줄 것을 도에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도의 인사 보류 결정에 항의하기 위한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기자회견에 성남·광주·양주시공무원노조가 동참하기도 했다.

부단체장 교체를 도에 요청했던 지역들도 난감한 상황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단체장과 부단체장은 호흡을 함께해야 하는 자리다. 이 때문에 부단체장 인사는 시·군 행정에 큰 영향을 주는 일인데 최소한 각 지자체장과 상의는 했어야 하지 않나 싶다”고 꼬집었다.

한편 도는 이날 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통해 “조직 혁신과 책임 의식이 빠진 인사는 재정 위기 반복을 막을 수 없다”며 조직개편 이후 내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시행하겠단 입장을 고수했다.

/강기정·김태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