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고위공직자 뇌물 사건’ 확대… 민간업자 3명 추가 구속

북안성산단 등 수십억 뇌물 정황

26억 규모… 檢 “이르면 주중 기소”

/경인일보DB

안성시 고위공직자가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7월2일자 7면 보도)돼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여죄를 수사하고 있던 검찰이 뇌물공여 혐의로 민간업자 3명을 추가로 구속해 파장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2억대 뇌물 수수 혐의… 안성시 고위공무원 개발비리 혐의 구속기소

검찰이 안성지역 개발사업 과정에서 편의 제공을 명목으로 수억원대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 등)로 안성시청 고위공무원과 민간업자 등 2명에 대해 지난달 29일 구속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수원지검 평택지청과 수원지법 평택지원 등에 따르면 안성시 당목지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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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수원지검 평택지청 등에 따르면 검찰은 안성시 당목지구 등 관내 부동산 개발 사업과 관련된 인허가 과정에서 고위공무원 A씨가 민간업자 B씨와 짜고 개발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억1천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에 대해 여죄를 수사 중이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북안성산업단지와 남안성 물류창고, 삼죽에코퓨전파크산업단지 등의 개발사업 관계자들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고위공무원 A씨에게 제공하고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본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검찰은 민간업자 3명을 지난 19일 추가 구속했다.

수사 결과 현재까지 확인된 뇌물 규모는 북안성산업단지 13억원, 남안성 물류창고 11억원, 삼죽에코퓨전파크산업단지 2억원 등이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로 구속된 이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며, 이르면 이번주내로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할 예정”이라며 “뇌물공여 금액은 기소 단계에서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뇌물 전달 수법 등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말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제3자 뇌물수수와 범죄수익은닉,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위공직자 A씨와 민간업자 B씨 등은 지난 14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첫 재판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향후 인허가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수수한 금품에 대가성이 있는지 등을 주요 쟁점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 등이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안성 지역 부동산 개발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민간업자로부터 2억1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범죄 수익 은닉을 위해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용역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재판부는 인허가 과정에서 이뤄진 청탁을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 있는지, 수수한 금품에 대가성이 존재했는지 등을 쟁점으로 놓고 심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와 공범 B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안성지역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시행사 대표 C씨로부터 2억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뇌물을 수수하기 위해 B씨가 실제 대표로 있는 개발업체와 허위 용역 계약을 맺고, 용역비 명목으로 돈을 받는 수법으로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뇌물공여 혐의를 받은 C씨는 수사 기간 중 숨져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안성/민웅기·이시은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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