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 교육생태계 조성 지원

소규모 학교 줄여 교육격차 해소 핵심

양주, 서부·동부 불균형 해소 기회

포천, 인구 감소 인한 공동화 해법 기대

학생 통학부담·공동체 위축 우려도

양주시청 전경. /양주시 제공
양주시청 전경. /양주시 제공

양주·포천시가 교육발전특구에 이어 정부가 추진 중인 대규모 교육지원사업인 ‘교육혁신 선도지역’에 참여키로 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늘어나는 소규모 학교에 따른 교육여건 악화를 개선할 수 있어 도농복합도시의 혁신적 교육모델이 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지만, 한편에선 과도한 시골학교 통폐합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교육혁신 선도지역은 교육부가 지자체와 교육청, 지역사회가 협력해 지역 여건에 맞는 양질의 교육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입학생이 줄어 빈 교실이 느는 소규모 학교를 줄여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게 핵심이다.

양주시는 교육혁신 선도지역 공모 참여를 위해 최근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과 실무협의에 돌입, 비수도권과 접경지를 대상으로 하는 제2유형 지원을 준비 중이다. 2유형은 ‘지역 내 교육격차 완화’와 ‘대학·산업 연계교육 강화’를 필수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시는 사업을 통해 지역 대학·산업체와 연계한 교육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진로·직업교육 강화에 중점을 두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양주지역은 농촌과 산업단지 중심인 서부와 신도시가 조성된 동부지역 간 교육격차가 심화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서부는 학령인구 감소로 교실이 남아도는 반면 동부는 유입인구 증가로 과밀학급에 시달리는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

포천시청 전경. /포천시 제공
포천시청 전경. /포천시 제공

양주와 비슷한 문제를 겪는 포천시도 사업 참여를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엔 포천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학생·학부모·시민을 대상 교육혁신 선도지역 관련 설문조사에 들어갔다. 설문에는 유아·초등 이음교육, 소규모 학교 간 공동수업, 학생 수 감소 대응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시와 교육지원청은 설문 결과를 오는 9월 실행계획에 반영, 교육부에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도농복합도시인 포천지역 역시 인구 감소로 해마다 소규모 학교가 증가해 지역사회 문제로 번지고 있다. 입학생이 없어 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마을 전체가 공동화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폐교를 지역 공공재로 활용하는 사업이 활발하지만, 예산 문제로 상당 기간이 소요되고 있다.

이처럼 교육혁신 선도지역 사업이 접경지 지자체 교육여건 개선에 기대감을 높이는 가운데 일각에선 우려의 시선도 보내고 있다.

학생이 적은 시골학교 통합의 무리한 추진으로 마을의 지속가능성을 오히려 약화할 수 있다며 사업에 부정적인 지자체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사업안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실질적 권한 내용이 없어 주민 의견 반영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양주시 관계자는 “학교는 지역공동체의 기반”이라며 “충분한 의견수렴이 없는 추진은 학생들의 통학부담과 지역공동체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